이재명 정부의 주거 복지 청사진, ‘주거안정플랜’ 평가 좌담회 ‘주거안정플랜’ 발표 의미 있지만,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인력·예산 계획 부족해 청년·세입자·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UN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오늘(10/1)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평가하는 <주거안정플랜> 평가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보편형임대주택 도입보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질적·양적 확대 우선해야 이강훈 변호사(세입자114 센터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는 점은 의미가 있으나, 한정된 자원과 토지를 활용하는 만큼 공급 대상, 임대료, 임대 기간, 공공자산의 유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산층 이상을 위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확대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질적·양적 확대가 우선되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재정 지원은 소득·자산·주거 취약성에 따

논의사항 창립기념일 기획 및 행사준비 뉴스레터 주제 기 회의 일정 *비고: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일정상 사유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함.(정관 제21조 ④에 따른 명시)

김대진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이 분석하고 정리한 『5주년 기념 전세사기 이슈리포트』발표가 지난 9월 21일 열린 세입자114 창립5주년 행사에서 있었습니다. 📌 이슈리포트 핵심 요약 상담 현황: 2022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보증금 미반환 상담 449건 분석 결과, 수도권(60% 이상)과 30대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되었습니다. 피해 양상: 피해 보증금의 93.7%가 3억 원 이하 서민 주택이었으며, 전형적인 전세사기 외에도 임대인 상환능력 부족 등 기타 미반환 사례가 69%에 달했습니다. 4대 주요 피해 유형: ▲선순위 근저당에 밀리는 후순위 임차인 ▲임대인 변경에 따른 대항력 무력화 ▲임대인의 회생·파산·사망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차 피해가 핵심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입법 제안: 최우선변제금 기준 개정, 당일 대항력 부여, 파산 시 보증금 채권의 비면책 채권화, 신탁 임대차 설명의무 강화 등 구체적 법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 양동 쪽방촌 백서 출간회📖 서울역 앞 양동 쪽방촌, 개발로 쫓겨날 위기에 놓인 주민들은 이곳에서 계속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며 싸웠고, 마침내 공공임대주택을 쟁취했습니다. 그 투쟁의 시간을 기록한 『양동백서』를 함께 펼쳐봅니다. 당초 출간회는 주민들이 싸워서 만들어낸 공공임대주택 ‘해든집’에서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간 사용을 불허하면서 부득이하게 장소를 ‘아랫마을’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도 다소 늦어졌습니다. 양동쪽방주민회는 출간회를 통해 그간의 활동을 알려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투쟁들에 참고가 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6년 9월 30일 수요일 오후 7시 🟣장소 : 아랫마을 (용산구 청파로 320-28,1층) 🟣주최 : 양동쪽방주민회 🟣취재요청서 전문 : https://zrr.kr/fWEeSo 📖백서 보기 : https://zrr.kr/XxkhPH

참여연대가 2027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분석했습니다!!! ✔️고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대상 보편형 임대주택 확대에 편중돼 ✔️보편형 예산 축소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 필요 참여연대 분석 결과, 2027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총 29.9조 원으로 전년 대비 8.6조 원 증가했습니다. 예산 증가는 고소득층도 입주 가능한 '보편형 임대주택' 예산 6.2조 원과 미래대응기금에 신규 편성된 청년지원주택 예산 1.4조 원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중산층 이상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형 임대주택에 예산과 물량의 과도한 쏠림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작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또한 고소득층까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운용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으며, 급증하는 정책 대출 이차보전금 등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편형 임대주택

[공지] 이재명 정부의 주거 복지 청사진, ‘주거안정플랜’ 평가 좌담회 📍2026년 10월 1일 (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매년 10월 첫 번째 월요일은 UN이 정한 '세계주거의 날'입니다. 세계주거의 날을 맞아 이재명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평가하는 정책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21일 향후 5년 주거 복지 정책 방향과 세부 방안을 담은 ‘주거안정플랜’을 평가하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부터 주거복지 로드맵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거권네트워크는 이번 좌담회를 통해 '주거안정플랜'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고, 정책의 한계와 개선할 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 자세히보기

🏠 2026 세계주거의날, 집걱정 성토대회 [2026세계주거의날 집걱정 성토대회] 시민 발언 신청하세요! "집 없으면 못 사는데, 집 때문에 못 살겠다!" 누구나 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집 때문에 살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주거비와 월세, 불안정한 임대차,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쫓겨날 걱정이 반복되고 있는 정비사업까지. 집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삶보다 부동산 시장과 주택 공급의 논리가 앞서는 현실에서 주거권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은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입니다. 세계 주거의 날은 누구나 적절하고 안정적인 집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주거의 현실을 돌아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다양한 영역의 단체들이 세계 주거의 날을 계기로 주거권의 현실을 알리고, 모든 사람의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글 : 김대진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 Q. 대전 유성구 소재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2022년 2월 신축된 주택에 보증금 1억 5천만원에 계약을 하였고, 계약 당시 채권최고액 8억 4천만원의 은행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걸 알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은행에서 경매를 넣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총 7가구로, 확정일자는 가장 먼저 받았으나 전입신고는 저를 포함해 4가구가 같은 날 했으며(보증금 액수는 각각 1억 4천~5천만원 사이), 제가 전입신고를 한 이후 나중에 전입신고를 한 나머지 3가구의 보증금은 각각 1억 8천만원, 1억 2천만원, 1억 5천만원입니다. 경매에서 보증금 일부라도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키워드 1. 후순위 임차인은 경매에서 대항력 인정되지 않아 낙찰 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퇴거해야 함 2. 다가구주택의 후순위 임차인은 선순위 근저당권, 다른 임차

5살 생일을 맞이한 세입자114 "100년이 넘어도 세입자의 든든한 창과 방패가 되어주세요!" "세입자114의 창립 5주년을 축하합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초대, 시민사회활동가들의 열띤 토론, 그리고 『전세사기 이슈리포트』 발표까지! 뜻깊은 행사로 가득했던 세입자114의 창립 5주년 기념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5년의 눈부신 성과에 깊은 감동을 표하며, "세입자114의 앞으로의 100년이 더욱 기대된다"라며 세입자의 든든한 울타리로 오래도록 함께해 주기를 마음 모아 응원했습니다. 📌 행사 개요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센터장 이강훈)는 9월 21일 저녁,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창립 5주년 기념행사로 『세입자가 바라는 주거정책』 자유토론과 『전세사기 이슈리포트』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이원

공공기관이 청년 주거 대안으로 홍보했던 사회주택 녹색친구들(삼송·연남·대조), 연쇄 보증금 미반환에 피해자 사각지대 아이 태어나도 천장 누수 방치, 이사 가도 보증금 못 돌려받아 월세·이자 ‘이중고’에 청년들 신용불량 위기… 추석 앞두고 피눈물 대책위, 청문보고서 채택 직후 국토부 수장 정조준… “말뿐인 청년주거 말고 피해주택 공공매입 즉각 결단하라” 2026년 9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피해자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이 청년 주거 대안으로 적극 홍보했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에서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여 청년 세입자들이 신용불량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사회주택 녹색친구들 전세피해 대책위원회’와 청년 주거 시민단체들은 2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기자회견

소액임차인 판단 시점 변경을 위한 배당이의소송 제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소액임차인 판단 시점을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개정하고, 법원의 전향적 판결로 억울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즉각 구제하라! 2026.9.16. 불합리한 소액임차인 적용 시점 변경 촉구 기자회견, 인천지방법원 앞 (사진 =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사회대책위) 전세사기 피해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소액임차인 판단 시점을 현행 ‘담보물권 설정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며 배당이의소송 제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6년 9월 16일(수)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주최하여 현행법의 구조적 허점과 임차인 보호 제도의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행법상 소액

[초대장] 세입자114 창립 5주년 기념행사 『전세사기 이슈리포트 발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1년, 사무실 하나 없던 작은 시작. 스무 명의 변호사가 오직 '마음 하나'로 뜻을 모아 문을 두드렸고, 그 뜨거운 열정이 어느덧 5년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평생 모은 보증금을 잃을까 지옥 같은 밤을 지새우고, 막막한 두려움 속에 떨며 찾아온 세입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온 다섯 해. 세입자114는 절망 끝에 서 있던 수많은 세입자들의 가장 든든한 언덕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5년간의 눈물 어린 상담 사례와 현장의 기록을 정성껏 모아 『전세사기 이슈리포트』를 엮었습니다. 이 리포트가 앞으로 세입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무기이자 방패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나온 5년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다가올 미래를 함께 그려갈 이 뜻깊은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 주요 프로그램 1부 | 『전세사기 이슈리포트』 발표회 2부 | 『이야기마당』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