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02> [긴급토론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남은과제_발제
[긴급토론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남은과제_이강훈(세입자114 센터장)이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출처 _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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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2> [긴급토론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남은과제_발제](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51d237106a3a4d01ad6436d4972a1306~mv2.jpg/v1/fill/w_936,h_528,fp_0.50_0.50,q_90,enc_auto/d3f813_51d237106a3a4d01ad6436d4972a1306~mv2.jpg)
9월 18일
240831 안성시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찾아가는 상담
지난 8월 31일(토), 안성내리안다문화가족센터에서 김태근 운영위원장님이 안성시 내 신탁 전세사기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고려인 대상, 러시아어 통역사 2인 배치하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9월 13일
판결비평(건축왕 전세사기 2심 판결)
소위 ‘건축왕’ 일당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최소 665세대, 536억 원의 전세금 피해를 낳았습니다. 피해 사례와 금액은 계속 추가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는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건축왕’에게 징역 15년을...
9월 11일
<세입자114> 3번째 생일잔치에 함께해주세요!
<세입자114> 3주년 창립기념행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후원계좌] 신한 100035643198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참가신청하기 -> https://m.site.naver.com/1tvEk
8월 20일
[채용공고] 사무처 간사 모집(재택근무)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https://www.tenants114.org/)에서 함께 일해주실 간사님을 구합니다! 세입자114는 주택세입자가 집걱정 없이 부담가능하고 쾌적한 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위해...
7월 25일
세입자114 하계 상담휴무 안내(7/29~8/2)
7/29(월)~8/2(금)은 세입자114의 상담휴무입니다. 문의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월 19일
[언론보도] 김태근 운영위원장 기고: 위태로운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더 이상 방치하지 말기를
세입자114 김태근 운영위원장의 오마이뉴스 기고글을 공유합니다. [오마이뉴스] 급박한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오마이뉴스 ( ohmynews.com )
![[카드뉴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선구제 후회수 방안 팩트체크](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638c6a77ae0445838f17d7953fe78247~mv2.jpg/v1/fill/w_932,h_528,fp_0.50_0.50,q_90,enc_auto/d3f813_638c6a77ae0445838f17d7953fe78247~mv2.jpg)
4월 29일
[카드뉴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선구제 후회수 방안 팩트체크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수조원의 혈세가 든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결과,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는 근거가 없는 엉터리 계산으로 선구제 후회수 개정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4월 23일
[논평] 전세금 돌려준다고 속여 임차한 오피스텔 비밀번호 알아낸 임대인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 비판
1. 사실관계 피해자와 임대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20. 9. 1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차목적물인 오피스텔을 인도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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