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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세입자114_특강>세입자에게 살얼음판 같은 세상을 바꾸는 방법: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예방 특강](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2d5278d4bc4044a9b4d28d1ac4cef7a3~mv2.jpg/v1/fill/w_44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2d5278d4bc4044a9b4d28d1ac4cef7a3~mv2.webp)
![[250911]<세입자114_특강>세입자에게 살얼음판 같은 세상을 바꾸는 방법: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예방 특강](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2d5278d4bc4044a9b4d28d1ac4cef7a3~mv2.jpg/v1/fill/w_234,h_132,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2d5278d4bc4044a9b4d28d1ac4cef7a3~mv2.webp)
[250911]<세입자114_특강>세입자에게 살얼음판 같은 세상을 바꾸는 방법: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예방 특강
지난 9월 11일, 민주노총 13층 소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청년특위 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현민 사무처장이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특강에서 소현민 사무처장은 청년 조합원 다수가 겪는 전월세 문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예방, 전세제도 개혁...
2025년 10월 6일
![[250910]<세입자114_판결비평>깡통전세 피해자는 고려하지 않은 대법원,채무자 구제와 세입자 보호 균형 찾아야](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jpg/v1/fill/w_44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webp)
![[250910]<세입자114_판결비평>깡통전세 피해자는 고려하지 않은 대법원,채무자 구제와 세입자 보호 균형 찾아야](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jpg/v1/fill/w_234,h_132,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webp)
[250910]<세입자114_판결비평>깡통전세 피해자는 고려하지 않은 대법원,채무자 구제와 세입자 보호 균형 찾아야
최근 대법원이 임대인 파산 시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 전부를 '면책채권'으로 판단해 사실상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소현민 사무처장이 참여연대 [판결비평]에 비평글을 기고하였습니다. *판결비평보기
2025년 10월 6일
![[250903]<세입자114_강의>안산시 청년들을 위한"법알못 탈출! 집계약 착착착!" 두번째 특강](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bc8a5069cb1343dda75faebee6bfa311~mv2.jpg/v1/fill/w_44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bc8a5069cb1343dda75faebee6bfa311~mv2.webp)
![[250903]<세입자114_강의>안산시 청년들을 위한"법알못 탈출! 집계약 착착착!" 두번째 특강](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bc8a5069cb1343dda75faebee6bfa311~mv2.jpg/v1/fill/w_234,h_132,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bc8a5069cb1343dda75faebee6bfa311~mv2.webp)
[250903]<세입자114_강의>안산시 청년들을 위한"법알못 탈출! 집계약 착착착!" 두번째 특강
9월 3일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난달에 이어 2회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제로 김대진 운영위원장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참여한 청년들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이런 기회가 더...
2025년 10월 6일
![[250901]<세입자114_창립4주년생일잔치>초대합니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f1dffbc97b94447c8c043246b0666827~mv2.png/v1/fill/w_441,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f1dffbc97b94447c8c043246b0666827~mv2.webp)
![[250901]<세입자114_창립4주년생일잔치>초대합니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f1dffbc97b94447c8c043246b0666827~mv2.png/v1/fill/w_233,h_132,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d3f813_f1dffbc97b94447c8c043246b0666827~mv2.webp)
[250901]<세입자114_창립4주년생일잔치>초대합니다!
9월 29일 세입자114의 4번째 생일잔치가 열립니다! 4년활동성과를 공유하고, 그동안 수고하신 상담변호사님들에 대한 공로상 시상식, 맛난 요리와 함께 네트워킹 파티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생일잔치에 꼭 참석해주세요! 참가 신청 부탁드립니다! ...
2025년 9월 8일
![[250831]<세입자114_뉴스레터>LH, 신탁 전세사기 주택 매입…“제도 보완 필요”](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924ee0470e55442999d9d24cf29f59be~mv2.jpg/v1/fill/w_44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924ee0470e55442999d9d24cf29f59be~mv2.webp)
![[250831]<세입자114_뉴스레터>LH, 신탁 전세사기 주택 매입…“제도 보완 필요”](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924ee0470e55442999d9d24cf29f59be~mv2.jpg/v1/fill/w_234,h_132,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924ee0470e55442999d9d24cf29f59be~mv2.webp)
[250831]<세입자114_뉴스레터>LH, 신탁 전세사기 주택 매입…“제도 보완 필요”
💌 세입자114 뉴스레터 8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 주거...
2025년 9월 8일
![[250827]<세입자114_강의>안산시 청년들을 위한"법알못 탈출! 집계약 착착착!" 특강](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fbc196a66b274595a8f4f5223eb3476a~mv2.jpg/v1/fill/w_44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fbc196a66b274595a8f4f5223eb3476a~mv2.webp)
![[250827]<세입자114_강의>안산시 청년들을 위한"법알못 탈출! 집계약 착착착!" 특강](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fbc196a66b274595a8f4f5223eb3476a~mv2.jpg/v1/fill/w_234,h_132,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fbc196a66b274595a8f4f5223eb3476a~mv2.webp)
[250827]<세입자114_강의>안산시 청년들을 위한"법알못 탈출! 집계약 착착착!" 특강
8월 27일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에서 세입자114 김태근 변호사 특강이 열렸습니다. 안산시 청년센터는 지난해 진행된 특강이 청년들의 전세사기 등 주거 위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올해도 강연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다수의...
2025년 9월 8일
![[250818]<세입자114_운영위윈회 회의록>](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jpg/v1/fill/w_44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webp)
![[250818]<세입자114_운영위윈회 회의록>](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jpg/v1/fill/w_234,h_132,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webp)
[250818]<세입자114_운영위윈회 회의록>
보고사항 2025년 7월 상담현황 2025년 7월 회계내역 보고 회원 보고 뉴스레터 보고 홈페이지 트래픽 보고 기타 논의사항 창립기념행사 준비 뉴스레터 주제 차기 운영위원회 일정-9월 8일...
2025년 9월 8일
![[250731]<세입자114_뉴스레터>새정부, 전세사기 문제단기·신속 과제로 접근해선 안돼](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924ee0470e55442999d9d24cf29f59be~mv2.jpg/v1/fill/w_441,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924ee0470e55442999d9d24cf29f59be~mv2.webp)
![[250731]<세입자114_뉴스레터>새정부, 전세사기 문제단기·신속 과제로 접근해선 안돼](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924ee0470e55442999d9d24cf29f59be~mv2.jpg/v1/fill/w_233,h_132,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924ee0470e55442999d9d24cf29f59be~mv2.webp)
[250731]<세입자114_뉴스레터>새정부, 전세사기 문제단기·신속 과제로 접근해선 안돼
💌 세입자114 뉴스레터 7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 주거...
2025년 9월 8일
![[250723]<세입자114_운영위원회 회의록>](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jpg/v1/fill/w_44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webp)
![[250723]<세입자114_운영위원회 회의록>](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jpg/v1/fill/w_234,h_132,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webp)
[250723]<세입자114_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고사항 1.2025년 6월 상담현황 2.2025년 6월 회계내역 보고 3.회원 보고 4.뉴스레터 보고 5.홈페이지 트래픽 보고 6.기타 논의사항 1.2025년 세부사업추진 -회원 확대 / 리플렛 검토 / 상담일지 시스템 / 4주년...
2025년 9월 8일
![[250630]<세입자114>기고_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과제](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7cd72970830a42cc818fa5e4e68545df~mv2.png/v1/fill/w_443,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7cd72970830a42cc818fa5e4e68545df~mv2.webp)
![[250630]<세입자114>기고_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과제](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7cd72970830a42cc818fa5e4e68545df~mv2.png/v1/fill/w_234,h_132,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d3f813_7cd72970830a42cc818fa5e4e68545df~mv2.webp)
[250630]<세입자114>기고_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과제
*화면캡쳐_한국도시연구소 홈페이지 김대진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 는 한국도시연구소 의 정기 간행물 『도시와 빈곤』 제131호(2025년 6월호)에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과제」 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
2025년 9월 8일
![[250630]<세입자114_뉴스레터>주거권 침해하는 반인권, 반헌법적 개정안 철회해야](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924ee0470e55442999d9d24cf29f59be~mv2.jpg/v1/fill/w_44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924ee0470e55442999d9d24cf29f59be~mv2.webp)
![[250630]<세입자114_뉴스레터>주거권 침해하는 반인권, 반헌법적 개정안 철회해야](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924ee0470e55442999d9d24cf29f59be~mv2.jpg/v1/fill/w_234,h_132,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924ee0470e55442999d9d24cf29f59be~mv2.webp)
[250630]<세입자114_뉴스레터>주거권 침해하는 반인권, 반헌법적 개정안 철회해야
💌 세입자114 뉴스레터 6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 주거...
2025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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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4]<세입자114>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사기 형사절차 간담회 온라인 간담회 개최](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8ff308e2bb404f04947b74f11917e720~mv2.jpg/v1/fill/w_441,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8ff308e2bb404f04947b74f11917e720~mv2.webp)
![[250624]<세입자114>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사기 형사절차 간담회 온라인 간담회 개최](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8ff308e2bb404f04947b74f11917e720~mv2.jpg/v1/fill/w_233,h_132,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8ff308e2bb404f04947b74f11917e720~mv2.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