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사항 2026년 6월 상담현황 2026년 6월 회계내역 보고 회원 보고 뉴스레터 보고 홈페이지 트래픽 보고 기타 논의사항 창립기념일 기획 뉴스레터 주제 회원확대방안 차기 회의 일정 *비고: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일정상 사유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함.(정관 제21조 ④에 따른 명시)

[기자회견]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부동산 정책요구안 발표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3일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7월 22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부동산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강훈 (세입자114 센터장/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세입자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급·금융·세제·임대차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주거정책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요 비판 및 정책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자 보호 강화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신규 임대차 임대료 규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단기 임대 혜택을 폐지하고 장기 임대 중심으로 제도 개편 🏠공공주택 확대 장기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와 공공성 강화 중심 공급 정책 촉구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주택

<전월세 시장 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공공임대 확대·세입자 보호 강화해야" 지난 7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민달팽이유니온,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는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입자114에서는 김대진 운영위원장과 이강훈 센터장이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강훈 센터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전월세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다며 무주택 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택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와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와 임대인 설명의무 확대, 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114 뉴스레터 6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신설코너 [세입자 114 무료법률 상담아카이브] 세입자114의 [무료법률 상담아카이브]가 시작됩니다! 2021년부터 쌓아온 세입자114의 생생한 상담 기록 중, 세입자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사례만을 엄선해 이번 달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배달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주거 문제, 새로워진 아카이브 코너와 함께 언제나 세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언덕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달의 상담사례 계약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거 같아요! 1. 먼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임대차계약의 종료사실을 확실히 해두어야 함 2.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게 된다면, 먼저 주택임

세입자114 뉴스레터 5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 주거 이슈? 있슈! [논평-서울시장후보 공약] 집만 많이 지으면 끝? 선거 공약에 '세입자'는 없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 세입자 주거안정 정책 부실! 부동산 폭등과 투기 세력의 욕망이 만든 비정상적인 시장 속에서 여전히 수많은 세입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입자114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 주요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은 "많은 주택의 신속한 공급"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고, 세입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약은 현저히 미흡합니다. 공급이 곧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 안정,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비 부담 경감, 공공임대주택 확대,

보고사항 2026년 5월 상담현황 2026년 5월 회계내역 보고 회원 보고 뉴스레터 보고 홈페이지 트래픽 보고 기타 논의사항 창립기념일 기획 뉴스레터 주제 연대 차기 회의 일정 *비고: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일정상 사유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함.(정관 제21조 ④에 따른 명시)

지난 6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3년을 맞아 그간의 개정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좌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야당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올해 5월 공포된 3차 개정안에 피해자 중심의 최소보장 방안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주거권 운동의 맥락에서 향후 과제를 조명하였습니다. 특히 1부 순서에서는 그동안 특별법 개정과 피해 구제를 위해 헌신적으로 연대해 온 피해자와 시민사회, 국회 및 정부 담당자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진 2부 토론에서는 이철빈 공동위원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지역 지자체 협력 사례와 국토교통부의 향후 시행계획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확대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자세히 보러가기

세입자114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난 9일 좌담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을 종합 평가했습니다. 2026년 1분기 매매가 하락 전환과 가계부채 억제 기조는 성과로 꼽히나, 공급 계획의 구체성 부족과 LH 구조 개혁 누락은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외에 계약갱신권 확대 등 근본적인 임대차 제도 개선과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취임 1주년 회견에서 보유세 및 전세대출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며 종합 정비 방향을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신호로 평가됐습니다. 시민사회는 단기 대책 위주의 시장 관리에서 벗어나 10년 이상 장기 거주 보장, 세제 정상화 등 장기적 관점의 주거복지 청사진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 자세히 보러가기

글 : 이강훈 변호사(세입자114 센터장) Q. 다가구주택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 답변키워드 1. 근저당권 설정일(2020년 3월) 기준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하여 최대 3,7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금 보호 가능 2.경매 시 선순위 근저당 및 다른 소액임차인 배당금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 회수는 불확실 3. 즉각적인 소송 및 경매 진행보다는 임대인의 경과 관망 및 다른 재산 상태 조사가 우선 필요 4. 다가구주택은 안전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전세보다 보증금이 적은 월세 계약 체결이 바람직함 <문의내용> 서울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계약서상 보증금은 1억 2,500만 원이지만 별지에 작성된 실제 보증금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2020년 5월 23일부터 중기청 대출을 통해 2년씩 3회(총 6년) 계약을 이어왔으며, 만기일은 2026년 5월 23일입니다. 입주 전인 2020년 3월에 이미 임대인의 근저당권 7억 2

글 : 김대진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 계약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거 같아요! 1. 먼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임대차계약의 종료사실을 확실히 해두어야 함 2.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게 된다면, 먼저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사를 해야 대항력 및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유지 가능 3.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경매신청까지 고려해야 함. 지연손해금은 주택을 인도해야만 청구 가능 4.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하는 것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추가적인 손해를 피할 수 있음 <문의내용> 보증금 2억원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직장과 거리가 좀 있어서 8월 9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미 5월 초에 임대인에게 만기 시 연장하지 않고 이사를 가겠다고

보고사항 2026년 1~4월 상담현황 2026년 1~4월 회계내역 보고 회원 보고 뉴스레터 보고 홈페이지 트래픽 보고 기타 논의사항 상담일지작성지원 홈페이지 운영 2026년 사업계획 운영 뉴스레터 주제 차기 사무처, 운영위원회 일정 *비고: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일정상 사유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함.(정관 제21조 ④에 따른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