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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31]<세입자114 뉴스레터7월호>이달의상담_다가구주택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c927bf3e009b486f805a105f79bf21dc~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c927bf3e009b486f805a105f79bf21dc~mv2.webp)
![[260731]<세입자114 뉴스레터7월호>이달의상담_다가구주택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c927bf3e009b486f805a105f79bf21dc~mv2.jp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c927bf3e009b486f805a105f79bf21dc~mv2.webp)
[260731]<세입자114 뉴스레터7월호>이달의상담_다가구주택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
💌 세입자114 뉴스레터 7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신설코너 [세입자114 법률상담아카이브] 2021년부터 쌓아온 세입자114의 생생한 상담 기록 중, 세입자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사례만을 엄선해 매달 정기적으로 배달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주거 문제, 새로워진 아카이브 코너와 함께 언제나 세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언덕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달의 상담사례 [질문] 다가구주택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 [답변] 1. 근저당권 설정일(2020년 3월) 기준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하여 최대 3,7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금 보호 가능 2. 경매 시 선순위
8월 6일
![[260630]<세입자114_뉴스레터6월호> 무료법률상담아카이브가 시작됩니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499adb4cc1c74cf8a9d8bbaf1e940f94~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499adb4cc1c74cf8a9d8bbaf1e940f94~mv2.webp)
![[260630]<세입자114_뉴스레터6월호> 무료법률상담아카이브가 시작됩니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499adb4cc1c74cf8a9d8bbaf1e940f94~mv2.jp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499adb4cc1c74cf8a9d8bbaf1e940f94~mv2.webp)
[260630]<세입자114_뉴스레터6월호> 무료법률상담아카이브가 시작됩니다!
💌 세입자114 뉴스레터 6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신설코너 [세입자 114 무료법률 상담아카이브] 세입자114의 [무료법률 상담아카이브]가 시작됩니다! 2021년부터 쌓아온 세입자114의 생생한 상담 기록 중, 세입자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사례만을 엄선해 이번 달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배달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주거 문제, 새로워진 아카이브 코너와 함께 언제나 세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언덕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달의 상담사례 계약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거 같아요! 1. 먼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임대차계약의 종료사실을 확실히 해두어야 함 2.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게 된다면, 먼저 주택임
8월 6일
![[260531]<세입자114_뉴스레터5월호>집만 많이 지으면 끝? 선거 공약에 '세입자'는 없습니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3afeac8ea59e4ee9b1390bcd1f298186~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3afeac8ea59e4ee9b1390bcd1f298186~mv2.webp)
![[260531]<세입자114_뉴스레터5월호>집만 많이 지으면 끝? 선거 공약에 '세입자'는 없습니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3afeac8ea59e4ee9b1390bcd1f298186~mv2.jp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3afeac8ea59e4ee9b1390bcd1f298186~mv2.webp)
[260531]<세입자114_뉴스레터5월호>집만 많이 지으면 끝? 선거 공약에 '세입자'는 없습니다
세입자114 뉴스레터 5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 주거 이슈? 있슈! [논평-서울시장후보 공약] 집만 많이 지으면 끝? 선거 공약에 '세입자'는 없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 세입자 주거안정 정책 부실! 부동산 폭등과 투기 세력의 욕망이 만든 비정상적인 시장 속에서 여전히 수많은 세입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입자114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 주요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은 "많은 주택의 신속한 공급"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고, 세입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약은 현저히 미흡합니다. 공급이 곧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 안정,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비 부담 경감, 공공임대주택 확대,
8월 6일
![[260430]<세입자114_뉴스레터4월호>'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통과!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와 '세입자114'등 시민사회단체의 눈물겨운 결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3afeac8ea59e4ee9b1390bcd1f298186~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3afeac8ea59e4ee9b1390bcd1f298186~mv2.webp)
![[260430]<세입자114_뉴스레터4월호>'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통과!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와 '세입자114'등 시민사회단체의 눈물겨운 결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3afeac8ea59e4ee9b1390bcd1f298186~mv2.jp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3afeac8ea59e4ee9b1390bcd1f298186~mv2.webp)
[260430]<세입자114_뉴스레터4월호>'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통과!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와 '세입자114'등 시민사회단체의 눈물겨운 결실
💌 세입자114 뉴스레터 4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 주거 이슈? 있슈! [기획/특집] '최소 3분의 1 보장'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와 '세입자114'등 시민사회단체의 눈물겨운 결실 벼랑 끝에 내몰렸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숙원이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마침내 지난 2026년 4월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가가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이른바 '최소보장제'의 도입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절망하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동아줄이 내려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 법안이 빛을 보기까지 물밑에서 분투해 온 '세입자114'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이 재조명받
6월 8일
![[260330]<세입자114_뉴스레터 3월호>"세입자들의 든든한 언덕의 주춧돌이되어주시는 감사한 분들과 함께 한 다섯 번 째 세입자114의 봄 날!"](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499adb4cc1c74cf8a9d8bbaf1e940f94~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499adb4cc1c74cf8a9d8bbaf1e940f94~mv2.webp)
![[260330]<세입자114_뉴스레터 3월호>"세입자들의 든든한 언덕의 주춧돌이되어주시는 감사한 분들과 함께 한 다섯 번 째 세입자114의 봄 날!"](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499adb4cc1c74cf8a9d8bbaf1e940f94~mv2.jp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499adb4cc1c74cf8a9d8bbaf1e940f94~mv2.webp)
[260330]<세입자114_뉴스레터 3월호>"세입자들의 든든한 언덕의 주춧돌이되어주시는 감사한 분들과 함께 한 다섯 번 째 세입자114의 봄 날!"
세입자114 뉴스레터 3월호 100명의 새로운 도약! 2026년 세입자 114 제 5차 총회 🔍 세입자 114 - 제5차 정기총회 "세입자들의 든든한 언덕의 주춧돌이 되어주시는 감사한 분들과 함께 한 다섯 번 째 세입자114의 봄 날!" 지난 3월 23일 민변 6층 회의실에서 세입자 114의 다섯 번째 봄을 열었습니다. 총 21명 참석(위임7명, 참관 1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이라는 새로운 지도를 펼쳤습니다. 특히 '회원 100명'가입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날, 조수진, 오세범 변호사님의 귀한 후원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분의 고귀한 나눔은 더 공정한 주거 세상을 앞당기는 귀한 마중물이 되었으며, 세입자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준 세입자들의 든든한 언덕 '세입자 114'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주셨다는 감사의
6월 8일
![[260228]<세입자114뉴스레터2월호> 월세 비중 급증,주거비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74a8521de38d4713bc45c8369b868681~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74a8521de38d4713bc45c8369b868681~mv2.webp)
![[260228]<세입자114뉴스레터2월호> 월세 비중 급증,주거비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74a8521de38d4713bc45c8369b868681~mv2.jp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74a8521de38d4713bc45c8369b868681~mv2.webp)
[260228]<세입자114뉴스레터2월호> 월세 비중 급증,주거비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
세입자114 뉴스레터 2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 주거 이슈? 있슈! 월세 비중 급증, 주거비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 *출처-국토교통부 주택통계 글_이강훈(세입자 114 대표) 최근 발표된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2024년 55.9%였던 월세 비중은 2026년 1월 66.8%까지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민 주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아파트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월세 비중이 60.7%였으나 2026년 1월에는 80.1%에 이르렀습니다. 아파트 역시 월세 비중이 2024년 42.7%에서 2026년 50.5%로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세사기 파동으로 인한 제도 신뢰 훼손, 전세대출 규제 강화, 임
6월 7일
![<260131>[세입자114_뉴스레터1월호]이혜훈 낙마가 갖는 의미](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3e11e3504a6d448292ecf372a27aec82~mv2.pn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3e11e3504a6d448292ecf372a27aec82~mv2.webp)
![<260131>[세입자114_뉴스레터1월호]이혜훈 낙마가 갖는 의미](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3e11e3504a6d448292ecf372a27aec82~mv2.pn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d3f813_3e11e3504a6d448292ecf372a27aec82~mv2.webp)
<260131>[세입자114_뉴스레터1월호]이혜훈 낙마가 갖는 의미
세입자114 뉴스레터 1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 주거 이슈? 있슈! 이혜훈 낙마가 갖는 의미 세입자들의 공정을 향한 분노와 상실감! 낙마는 당연한 귀결!!! *사진출처-뉴스1 이혜훈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나, 부동산 투기와 부정 청약 의혹, 공직 윤리 논란이 확산되며 지난 1월 25일 낙마하였습니다. 이번 낙마는 개인 신상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세입자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월세 인상과 불안정한 거주 환경에 내몰린 세입자들에게 주거 정책의 공정성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주택 서민의 고통을 말해온 인물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6월 7일
![<2609~12>[세입자114_뉴스레터_모음]](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1e12e33ab8f34b7bb85fc41a452b8503~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1e12e33ab8f34b7bb85fc41a452b8503~mv2.webp)
![<2609~12>[세입자114_뉴스레터_모음]](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1e12e33ab8f34b7bb85fc41a452b8503~mv2.jp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1e12e33ab8f34b7bb85fc41a452b8503~mv2.webp)
<2609~12>[세입자114_뉴스레터_모음]
[세뉴9월호] “세입자들의 든든한 언덕상” 류재상 변호사 감동의 수상! 울컥, 눈시울 붉어져.. [세뉴10월호]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중심의 10·15 대책, 시장 안정에 역부족 [세뉴11월호]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공의 땅 매각 계획 강행! 당장 계획 철회하라 ! [세뉴12월호] 2025년! 세입자 114 5대 뉴스 돌아보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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