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보기 : 서울시,_전국_최초_출산_무주택_가구에_720만_원_주거비_지원…_20일화부터_신청.pdf

5월 14일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에서 각 당의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협약을 제안하였습니다. 정책협약제안내용_ 2025.05.14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발신공문_정책협약 제안.docx - Google...

사진출처_KBS 열린토론 지난 5월 13일 KBS 열린토론에 김태근 변호사(세입자 114 전 운영위원장)이 참여하여 전세사기특별법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김태근 변호사는 특별법의 경우 내용의 변화는 없고, 다만 기간만...

종합적인 정책 없이 표를 의식한 대상별 주거 정책만 제시  무주택 세입자 보호, 주거 취약계층 복지 등 주거권 강화 정책 실종 대한민국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비전과 정책 제시 필요 세입자114가 참여중인 주거권네트워크에서 21대 대통령...

기사보기 - 경북 구미서 ‘전세사기 특별법 설명회’ 열려…“피해자 현실 반영한 제도 개선 시급” | 일요신문

[연구보고서] 2024년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 정책의 현안과 과제 ❚ 한국도시연구소·주거권네트워크, 2025년 5월, 2024년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 정책의 현안과 과제 연구보고서 보기

이재명 후보에 신속 추진 피해자들 “처음 알아” 분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관련 서류가 법원 직권으로 ‘집행관 송달된다’고 알려지자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법원이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관련...

안녕하세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세사기 대란으로 수만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5월 1일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말까지로...

조속히 피해자 요구 반영한 특별법 개정,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대책 마련해야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5월 말 종료 예정이던 전세사기 특별법의 기한이 2년 연장된 것은...

💌 세입자114 뉴스레터 4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 ​ 🔍...

보고사항 1.2025년 2,3월 상담현황 2.2025년 2,3월 회계내역 보고 3.CMS 회원 보고 4.뉴스레터 보고 5.홈페이지 트래픽 보고 6.연대 보고 7.기타 논의사항 1.2025년 세부사업추진_회원확대방안 2.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