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_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자"…국토부, 임차인 보호 장치 마련 보도자료보기_ 250527조간_전세계약_전_임대인_정보_사전_확인_가능해진다주택기금과.pdf <참고> 국토부, 임대사업자 성명 등 공개...

# 21대 대선후보자 주거 공약 관련 빈민사목위원회의 논평 2025년 한국 사회에서 집은 무엇을 뜻할까요? 누군가에게 집이란 가족, 안식처, 보금자리인 반면, 어떤 이에게는 월세 체납, 임시거처, 시설, 고시원, 쪽방일 것입니다. 자가 여부,...

2024년 5월, 대구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라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차별받으며 죽어갑니다. 되돌아 봐주십시오”라는 유언을 남긴 이후, 경매차익 배분 등 부족하나마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올해 초부터 시민연구자를 모집해 전세사기 문제해결 대안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3월에 26팀의 연구제안서를 접수받아 14팀의 후보연구팀을 선발했고, 4월에 6팀의 최종연구팀 선발했습니다....

🤷 대선날이 '무주택자의 날'인데, 주거권은 어디에 있나?? 21대 대선이 치러지는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입니다. 그러나 권리로서 집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보다는, 규제완화와 감세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거권을 찾아보기 어려운 21대...

내용보기 : 서울시,_전국_최초_출산_무주택_가구에_720만_원_주거비_지원…_20일화부터_신청.pdf

5월 14일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에서 각 당의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협약을 제안하였습니다. 정책협약제안내용_ 2025.05.14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발신공문_정책협약 제안.docx - Google...

사진출처_KBS 열린토론 지난 5월 13일 KBS 열린토론에 김태근 변호사(세입자 114 전 운영위원장)이 참여하여 전세사기특별법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김태근 변호사는 특별법의 경우 내용의 변화는 없고, 다만 기간만...

종합적인 정책 없이 표를 의식한 대상별 주거 정책만 제시 무주택 세입자 보호, 주거 취약계층 복지 등 주거권 강화 정책 실종 대한민국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비전과 정책 제시 필요 세입자114가 참여중인 주거권네트워크에서 21대 대통령...

기사보기 - 경북 구미서 ‘전세사기 특별법 설명회’ 열려…“피해자 현실 반영한 제도 개선 시급” | 일요신문

[연구보고서] 2024년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 정책의 현안과 과제 ❚ 한국도시연구소·주거권네트워크, 2025년 5월, 2024년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 정책의 현안과 과제 연구보고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