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창립 5주년 기념_세입자114 이슈리포트_보증금 미반환 상담사례를 통해 본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 발표
3시간 전
1분 분량
김대진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이 분석하고 정리한 『5주년 기념 전세사기 이슈리포트』발표가 지난 9월 21일 열린 세입자114 창립5주년 행사에서 있었습니다.
📌 이슈리포트 핵심 요약
상담 현황: 2022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보증금 미반환 상담 449건 분석 결과, 수도권(60% 이상)과 30대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되었습니다.
피해 양상: 피해 보증금의 93.7%가 3억 원 이하 서민 주택이었으며, 전형적인 전세사기 외에도 임대인 상환능력 부족 등 기타 미반환 사례가 69%에 달했습니다.
4대 주요 피해 유형: ▲선순위 근저당에 밀리는 후순위 임차인 ▲임대인 변경에 따른 대항력 무력화 ▲임대인의 회생·파산·사망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차 피해가 핵심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입법 제안: 최우선변제금 기준 개정, 당일 대항력 부여, 파산 시 보증금 채권의 비면책 채권화, 신탁 임대차 설명의무 강화 등 구체적 법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과제: 세입자114는 2026년 4월 개정된 특별법의 한계를 넘어, 모든 세입자의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이슈리포트 다운받기
📎 언론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