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921]창립5주년기념행사"100년이 넘어도 세입자의 든든한 창과 방패가 되어주세요!"
최종 수정일: 3시간 전
5살 생일을 맞이한 세입자114
"100년이 넘어도
세입자의 든든한 창과 방패가
되어주세요!"
"세입자114의 창립 5주년을 축하합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초대, 시민사회활동가들의 열띤 토론, 그리고 『전세사기 이슈리포트』 발표까지! 뜻깊은 행사로 가득했던 세입자114의 창립 5주년 기념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5년의 눈부신 성과에 깊은 감동을 표하며, "세입자114의 앞으로의 100년이 더욱 기대된다"라며 세입자의 든든한 울타리로 오래도록 함께해 주기를 마음 모아 응원했습니다.
📌 행사 개요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센터장 이강훈)는 9월 21일 저녁,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창립 5주년 기념행사로 『세입자가 바라는 주거정책』 자유토론과 『전세사기 이슈리포트』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박효주 참여연대 간사, 세입자 114 상담 변호사와 회원 등 22명의 주요 인사 및 활동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 지난 5년, 세입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세입자114
2021년 9월, 20여 명 변호사들의 재능기부로 첫발을 내딛은 세입자114는 지난 5년간 전세사기·깡통전세를 비롯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향후 정책 및 법개정, 제정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행사
[1부] 자유토론 — '세입자가 바라는 주거정책'
이강훈 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토론에서는 현장 활동가들이 전하는 세입자의 생생한 목소리에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이 직접 하나하나 답변하며 실질적이고 뜻깊은 정책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부] 축하공연 & 『전세사기 이슈리포트』 발표회
2부에서는 열정적인 축하공연으로 문을 연 뒤, 지난 상담 사례들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과 법 개정 방향을 제시한 『전세사기 이슈리포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 세입자114 창립 5주년 기념행사 생생 후기
🥣앞풀이🥣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저녁 7시, 민변 지하 1층 대회의실!
세입자114의 다섯 번째 생일은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눈 식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입구에는 정성스레 준비된 방명록과 후원 물품이 놓이고, 테이블 위에는 갓 인쇄된 이슈리포트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들이 서로 반갑게 안부를 건네며, 오늘의 이야기는 이미 자연스럽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막
문을 여는 사람들
저녁 7시 30분, 소현민 세입자114 사무처장의 전체 사회로 행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강훈 세입자114 센터장이 환한 미소로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무척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세입자의 권리를 위한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강훈 세입자 114 센터장
2막
"세입자114, 지난 5년!"의 기록
세입자114가 걸어온 5년의 시간이 화면 위로 펼쳐졌습니다. 민변 민생위,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들이 '모든 세입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유토피아'를 꿈꾸며 첫발을 뗐던 순간부터, 전세사기 전국화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세입자들의 '창과 방패'가 되어 함께 싸워온 역사가 그려졌습니다.
법률무료상담과 판결비평, 전세사기 특별법 제·개정운동 등 세입자들의 든든한 어벤져스로 성장해 온 과정, 상담사례 아카이빙 작업을 통한 조직 비전 모색, 젊은 변호사들의 열정적인 합류, 그리고 '세입자 디딤돌 대상'과 상담변호사님들 공로에 대한 인정과 감사를 담은 '든든한 언덕상' 시상식까지. 세입자114만의 독보적인 길을 구축하며 걸어온 5년의 역사에 참석자 모두가 깊은 감동과 자부심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 5년 활동 스토리 "세입자114! 지난 5년!"
3막
이어지는 축하행렬 (영상 축사)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따뜻한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김남근·염태영·복기왕·윤종오 국회의원,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싸워온 부산 및 대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책위원회의 축하 인사가 이어지며 행사장의 열기를 한층 더했습니다.
4막
외빈 축사: "공공과 시민사회의 연대"
김대진 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내빈 소개와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협박을 당해도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과거 상황을 돌아보면, 당시에는 피해자를 즉시 도울 법적 장치도,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절감합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온 세입자114의 초대에 감사드리며,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세입자114가 한 걸음씩 성장해 온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세입자114의 수많은 법률상담 활동이 대부분 무상 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해 세입자들이 사적 로펌에 의존하기보다 공공적 차원에서 법률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세입자114가 앞으로 10년, 20년 지속될 수 있도록 민생위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5막
자유토론: 「주거세입자가 바라는 주거정책」
이강훈 센터장의 사회로 1부의 핵심인 자유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토론은 패널들이 현장에서 느낀 세입자들의 주거 문제를 제기하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즉석에서 하나하나 답변하는 다이렉트 소통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동규(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청년 세입자의 눈으로 본 주거 문제
박효주(참여연대 사회경제국 간사)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민간임대사업자 관리 문제
이원호(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 주거빈곤층 문제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주거복지 관점에서의 우선적 정책 과제
패널 발언 이후에도 안상미 미추홀구의회 의원, 서종균 씨닷 연구원,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 객석 참석자들의 뜨거운 질의와 제언이 이어졌으며, 정책 당국과 현장의 목소리가 긴밀히 교감하는 뜻깊은 토론이 완성되었습니다.
다 함께, 찰칵!
1부를 마치며 모두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6막
무대 위의 반전
2부의 문을 연 것은 깜짝 축하공연이었습니다. 방금 전 토론 패널로 참석했던 서동규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과 민변의 슈퍼스타 박정만 변호사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기타 줄이 끊어질 정도로 열정적인 연주로 현장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7막
숫자로 본 5년: 이슈리포트 발표
김대진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이 분석하고 정리한 『5주년 기념 전세사기 이슈리포트』발표가 있었습니다.
📌 이슈리포트 핵심 요약
상담 현황: 2022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보증금 미반환 상담 449건 분석 결과, 수도권(60% 이상)과 30대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되었습니다.
피해 양상: 피해 보증금의 93.7%가 3억 원 이하 서민 주택이었으며, 전형적인 전세사기 외에도 임대인 상환능력 부족 등 기타 미반환 사례가 69%에 달했습니다.
4대 주요 피해 유형: ▲선순위 근저당에 밀리는 후순위 임차인 ▲임대인 변경에 따른 대항력 무력화 ▲임대인의 회생·파산·사망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차 피해가 핵심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입법 제안: 최우선변제금 기준 개정, 당일 대항력 부여, 파산 시 보증금 채권의 비면책 채권화, 신탁 임대차 설명의무 강화 등 구체적 법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과제: 세입자114는 2026년 4월 개정된 특별법의 한계를 넘어, 모든 세입자의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이슈리포트 다운받기
8막
세입자114에 바란다!
참석자들이 세입자114에 전하는 당부와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나눴습니다.
주로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세입자들의 든든한 언덕이 되어달라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이영규 변호사: "처음 상담을 시작했을 때는 두렵고 막막했지만, 현장에서 세입자분들과 함께하며 변호사로서의 소명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김치라 변호사: "상담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2개월에 한 번씩 정기 사례 연구 모임을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지난 5년간 세입자114가 이뤄낸 헌신적인 활동을 보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김태근 변호사: "전운영위원장으로서 세입자 114 운영이 잘 되는지 지켜보았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기쁩니다"
변경미 간사: "앞으로 세입자114를 공식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로 만들고, 안정적인 상근간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욱 든든한 조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커튼콜
오늘의 숨은 MVP!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자문위원 및 신규 상담변호사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자문위원 위촉: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장이자 세입자114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 최근 미추홀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안상미 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상담변호사 위촉: 세입자114의 새로운 파도를 이끌어갈 5분의 '뉴웨이브' 변호사들(김치라, 이영규, 하경남, 안세환, 김대윤)이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위촉 기간은 2년이지만,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한 영원히 자동 갱신됩니다!"
소현민 세입자114 사무처장의 재치 있는 안내에 현장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에필로그
행사 공식 일정이 끝난 뒤에도 뒷풀이 자리에서 이야기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쌓아온 서사는 끝이 아니라, 세입자 권리 보호를 향한 다음 장의 첫 페이지입니다. 세입자가 홀로 외롭게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날까지, 세입자114의 전화벨은 멈추지 않고 울릴 것입니다.
📞 세입자114 무료법률 상담전화: 010-4794-0114 (평일 오전 10시~12시, 공휴일 휴무)
📞 세입자114 문의: 사무처 010-6393-3891
⭐️ 세입자의 든든한 언덕되기(회원가입): https://buly.kr/6ihjquq
SPECIAL THANKS TO
창립 5주년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따뜻한 응원과 마음을 더해주신 한국부동산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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