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사항 1.2025년 4월, 5월 상담현황 2.2025년 4월, 5월 회계내역 보고 3.회원 보고 4.뉴스레터 보고 5.홈페이지 트래픽 보고 6.기타       논의사항 1.2025년 세부사업추진 - 회원 확대 방안 2.6월 뉴스레터...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시리즈 입니다. 📘 카드뉴스 보러가기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 📘 카드뉴스 시리즈 “임대인이 파산했대요… 그래서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10가지 질문으로, 전세사기...

질서유지 의무조항 신설해 임차인 재계약 해지 규정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지난 6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38개 주거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주거권네트워크에서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의 의무...

세입자 114, 주거시민네트워크는 새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연속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는 첫번째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예방> , 20일에는 두번째로 < 공시가격제도와...

기사보기_서울경제_반복되는 전세사기에…'범죄수익 몰수·추징' 법안 발의 https://www.sedaily.com/NewsView/2GU4ETESJP

세입자114가 참여하고 있는 주거권네트워크에서는 6월 17일에 광화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부동산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전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자 보호 강화와 제도 개선,...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곧바로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 하는 새 정부 앞에는 내란 종식,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회복, 복합적 위기 극복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으며, 현재까지 약 3만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등’으로만 분류되어,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LH 매입임대와 같은 주요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 세입자114 뉴스레터 5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 주거...

재판으로 넘어간 전세사기 사건들에 대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너무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형량을 감형하고,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전세사기의 피해자인 세입자를...

이재명 후보, 산발적·구체성 부족,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긍정적 김문수 후보, 윤석열 후보 공약 재탕, 가계부채·주거불안 심화 우려 이준석 후보, 편향적·구태의연·내용 부실, 세입자·취약계층 정책 부재 권영국 후보, 종합·진보적, 세입자 주거...

[전세사기 대응, 각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협약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