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사항 2026년 1~4월 상담현황 2026년 1~4월 회계내역 보고 회원 보고 뉴스레터 보고 홈페이지 트래픽 보고 기타 논의사항 상담일지작성지원 홈페이지 운영 2026년 사업계획 운영 뉴스레터 주제 차기 사무처, 운영위원회 일정 *비고: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일정상 사유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함.(정관 제21조 ④에 따른 명시)

💌 세입자114 뉴스레터 4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 주거 이슈? 있슈! [기획/특집] '최소 3분의 1 보장'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와 '세입자114'등 시민사회단체의 눈물겨운 결실 벼랑 끝에 내몰렸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숙원이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마침내 지난 2026년 4월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가가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이른바 '최소보장제'의 도입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절망하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동아줄이 내려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 법안이 빛을 보기까지 물밑에서 분투해 온 '세입자114'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이 재조명받

🔍 주거 이슈? 있슈! [기획/특집] '최소 3분의 1 보장'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와 '세입자114'등 시민사회단체의 눈물겨운 결실 벼랑 끝에 내몰렸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숙원이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마침내 지난 2026년 4월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가가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이른바 '최소보장제'의 도입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절망하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동아줄이 내려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 법안이 빛을 보기까지 물밑에서 분투해 온 '세입자114'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보증금 1/3 최소보장제 도입 : 경·공매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하며, 이는 이미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

세입자114 뉴스레터 3월호 100명의 새로운 도약! 2026년 세입자 114 제 5차 총회 🔍 세입자 114 - 제5차 정기총회 "세입자들의 든든한 언덕의 주춧돌이 되어주시는 감사한 분들과 함께 한 다섯 번 째 세입자114의 봄 날!" 지난 3월 23일 민변 6층 회의실에서 세입자 114의 다섯 번째 봄을 열었습니다. 총 21명 참석(위임7명, 참관 1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이라는 새로운 지도를 펼쳤습니다. 특히 '회원 100명'가입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날, 조수진, 오세범 변호사님의 귀한 후원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분의 고귀한 나눔은 더 공정한 주거 세상을 앞당기는 귀한 마중물이 되었으며, 세입자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준 세입자들의 든든한 언덕 '세입자 114'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주셨다는 감사의

세입자114 전 운영위원장이었던 김태근변호사가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전세사기 관련 유용한 정보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23년 9월 9일 청년센터 강의 자료 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 사례 강의｜김태근 변호사

🔍 세입자 114 - 제5차 정기총회 "세입자들의 든든한 언덕의 주춧돌이 되어주시는 감사한 분들과 함께 한 다섯 번 째 세입자114의 봄 날!" 지난 3월 23일 민변 6층 회의실에서 세입자 114의 다섯 번째 봄을 열었습니다. 총 21명 참석(위임7명, 참관 1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이라는 새로운 지도를 펼쳤습니다. 특히 '회원 100명'가입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날, 조수진, 오세범 변호사님의 귀한 후원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분의 고귀한 나눔은 더 공정한 주거 세상을 앞당기는 귀한 마중물이 되었으며, 세입자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준 세입자들의 든든한 언덕 '세입자 114'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감사인사에 두 분의 감동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참석자 모두가

논의사항 총회준비 뉴스레터 주제 차기 운영위원회 일정 *비고: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일정상 사유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함.(정관 제21조 ④에 따른 명시)

이강훈센터장(세입자114)이 OBS뉴스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자세히보기

세입자114 뉴스레터 2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 주거 이슈? 있슈! 월세 비중 급증, 주거비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 *출처-국토교통부 주택통계 글_이강훈(세입자 114 대표) 최근 발표된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2024년 55.9%였던 월세 비중은 2026년 1월 66.8%까지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민 주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아파트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월세 비중이 60.7%였으나 2026년 1월에는 80.1%에 이르렀습니다. 아파트 역시 월세 비중이 2024년 42.7%에서 2026년 50.5%로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세사기 파동으로 인한 제도 신뢰 훼손, 전세대출 규제 강화, 임

월세 비중 급증, 주거비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 *출처-국토교통부 주택통계 글_이강훈(세입자 114 대표) 최근 발표된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2024년 55.9%였던 월세 비중은 2026년 1월 66.8%까지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민 주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아파트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월세 비중이 60.7%였으나 2026년 1월에 는 80.1%에 이르렀습니다. 아파트 역시 월세 비중이 2024년 42.7%에서 2026년 50.5%로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세사기 파동으로 인한 제도 신뢰 훼손, 전세대출 규제 강화, 임대인의 월세 수익 선호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 증가와 보증 요건 강화는 전세 시장 위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청년층과 청소년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한국 주택시장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전세사기 첫번째 희생자 3주기, 국회는 피해자의 절망을 기억하라! *사진출처_참여연대 전세사기 첫 번째 희생자의 3주기(2/28)를 맞아,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5일 국회 앞에서 특별법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회는 6개월마다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채, 2024년 8월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실질적인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최소보장 방안 마련,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논의는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3년 전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다"며 세상을 떠난 희생자의 절망을 기억하고, 국회가 민생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로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히보기(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