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4일, 세입자 114 상담 변호사 서성민, 소현민, 이혁 변호사는 형사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전 설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궁금사항을 총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집값은 치솟는데,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수십 년째 반복되는 ‘집값 상승→투기 심리→주거 불안’ 의 악순환,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요?       집값 안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일수록, 변화의 가능성도 커집니다.       심상치...

6월 27일 오전, 서울시청앞에서 '청년안심주택' 세입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사업으로 공급된 청년안심주택 중 하나인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주택'이 강제경매에 넘어가 피해를 입을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들은 "전세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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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1.2025년 4월, 5월 상담현황 2.2025년 4월, 5월 회계내역 보고 3.회원 보고 4.뉴스레터 보고 5.홈페이지 트래픽 보고 6.기타       논의사항 1.2025년 세부사업추진 - 회원 확대 방안 2.6월 뉴스레터...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시리즈 입니다. 📘 카드뉴스 보러가기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 📘 카드뉴스 시리즈 “임대인이 파산했대요… 그래서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10가지 질문으로, 전세사기...

질서유지 의무조항 신설해 임차인 재계약 해지 규정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지난 6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38개 주거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주거권네트워크에서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의 의무...

세입자 114, 주거시민네트워크는 새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연속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는 첫번째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예방> , 20일에는 두번째로 < 공시가격제도와...

기사보기_서울경제_반복되는 전세사기에…'범죄수익 몰수·추징' 법안 발의 https://www.sedaily.com/NewsView/2GU4ETESJP

세입자114가 참여하고 있는 주거권네트워크에서는 6월 17일에 광화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부동산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전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자 보호 강화와 제도 개선,...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곧바로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 하는 새 정부 앞에는 내란 종식,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회복, 복합적 위기 극복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세사기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