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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 지구지정 환영 마을잔치 🟡2026년 11월 6일(금) 오후 2시 🟡동자동 새꿈어린이공원 5년 8개월, 포기하지 않고 함께 싸워온 끝에 동자동 쪽방촌 지구지정이 확정되었습니다. 1만인 시민 서명 등으로 마음 보태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수고를 나누고 이 결실을 함께 축하하며 앞으로도 주거권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의지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응원을 기다립니다.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잔치 준비에 마음을 보태주세요! 💚주최 : 동자동사랑방 💚마을잔치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98901-04-061584 (동자동사랑방)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논 평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예방 입법 언제까지 뒷전으로 미룰 것인가 전세사기특별법 종료 7개월전, 예방입법은 방치, 안심앱, 안심신탁으로 역부족, 전세사기 예방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지난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고성이 오가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이 수차례 반복되었지만, 여야 의원들은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 가중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나 세입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여야 간 책임 공방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4명 중 3명이 2030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인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액이 2026년 7월 기준 12조 원에 육박하면서 자본

전세사기 피해자에서 구의원으로 — 안상미 미추홀구의원의 이야기 세입자114 운영위원을 지내셨고 지금은 자문위원으로 함께하고 계신 안상미자문위원님의 인터뷰가 지난 10월 6일 오마이뉴스에 실렸습니다. 안상미 위원님은 2022년 인천 미추홀구 대규모 전세사기의 피해 당사자입니다. 이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국회와 정부를 오가며 싸웠습니다. 그 목소리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과 개정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넘어 주거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미추홀구의원에 당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미위원님의 이러한 활약을 다룬 오마이 뉴스 기사입니다. ---------------------------------------- [오마이뉴스] 국회 앞 시위하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구의원 된 까닭 [인터뷰] 안상미 의원 "집은 투기 대상 아닌 주거 공간, 비아파트 관리비 불투명 문제 해결할 것"

글 : 권호현 변호사(세입자114) Q. 임대인이 성실한데 돈이 없다는 데, 임차권등기와 소송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요? 답변키워드 1. 묵시적 갱신 중인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뒤 계약이 끝남. 만기에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가압류로 가되, 그 전에 그 절차가 임대인에게 얼마만큼의 손해인지 숫자로 알려주는 것이 협상의 시작 2. 다가구주택 1순위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과 나머지 10세대의 운명을 함께 바꿈. 임대인의 자력과 상환 이력을 서류로 확인한 뒤에야 다음 선택이 가능함 3. 보증금을 ’빌려준 돈’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음. 준소비대차 + 선순위 근저당권 감액 +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 + 집행인낙 공증. 대항력을 내주는 대신 순위(근저당권)와 속도(공증)를 받는 교환임 4. 선택은 숫자로 함. 바로 집행하면 6~70%, 1년 뒤 연체여도 약 64%, 완납되면 연 20%. 어느 경우에

녹색친구들 사태, 연남·대조점 공공 매입 합의… 삼송점은 보증 가입으로 구제 이강훈(세입자114 센터장)·이혁(세입자114)·이종진(민변) 변호사, 7월 "건물 매입은 배임 아니다" 법률의견서 HUG 전달 사회주택 운영사 '녹색친구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수습 단계에 들어섰다. 연남·대조점은 10월 토지지원리츠가 건물을 사들이기로 매각 합의를 마쳤고, 삼송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내규를 고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7월 이강훈(세입자114 센터장)·이혁(세입자114)·이종진(민변) 변호사는 HUG가 매입을 미루며 내세운 '배임' 우려를 반박하는 법률의견서를 HUG 이사진에 전달했다. 사태 개요 녹색친구들은 공공이 땅을 빌려주고 민간이 건물을 지어 운영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운영사다. 행운·연남·창천·대조·삼송·성산 6개 주택 모두에서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했다.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달라 입주자들은 전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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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가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원문보기

논의사항 창립기념일 행사 평가 회원모집방안 차기 운영진구성방안 뉴스레터 주제 다음 회의 일정 *비고: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일정상 사유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함.(정관 제21조 ④에 따른 명시)

요약 인천지방법원은 2026. 10. 14.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A씨의 배당이의 소송(2026가단204100)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보증금 9천만원 임차인이 계약 당시 기준으로는 소액임차인이었지만, 계약보다 6년여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 당시 기준(8천만원 이하)을 1천만원 넘었다는 이유로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법원은 현행 시행령 부칙과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법원을 통한 1차 해결 경로는 여기서 닫혔습니다. 원고 측은 항소하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과제는 국회(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와 정부(시행령 개정)로 넘어갔습니다. 국회에는 같은 취지의 서영교 의원안(의안번호 12133)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경과 보고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6가단204100 배당이의 (판사 권순남) 원고: A씨 (소송대리인 김태근 변호사, 서성민 변호사( 세입자114)) 피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10월 1일, 용산정비창 공공주택 공급을 촉구하다 기소된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1인에게 건조물침입·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검찰이 기한 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해당 활동가는 2021년 10월 1일 세계 주거의 날을 앞두고 유휴 공공토지인 용산정비창 부지에 들어가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했습니다.같은 해 11월에는 정비창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펜스에 락카 스프레이로 "공공주택 100%" 등의 요구를 적었습니다.검찰은 이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활동가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2025년 11월 1심은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는 무죄로, 재물손괴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항소심은 해당 부지가 건조물침입죄의 대상이 아니며, 시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현장 업무도 방해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입자114 뉴스레터 9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신설코너 [세입자114 법률상담아카이브] 2021년부터 쌓아온 세입자114의 생생한 상담 기록 중, 세입자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사례만을 엄선해 매달 정기적으로 배달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주거 문제, 새로워진 아카이브 코너와 함께 언제나 세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언덕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달의 상담사례 [질문]⁉️ 대전 유성구 소재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2022년 2월 신축된 주택에 보증금 1억 5천만원에 계약을 하였고, 계약 당시 채권최고액 8억 4천만원의 은행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걸 알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은행에서 경매를 넣었다고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