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세금 돌려준다고 속여 임차한 오피스텔 비밀번호 알아낸 임대인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 비판
1. 사실관계 피해자와 임대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20. 9. 1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차목적물인 오피스텔을 인도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1일...
[논평] 전세금 돌려준다고 속여 임차한 오피스텔 비밀번호 알아낸 임대인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 비판
240131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내용 해설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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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6 KBS1특집라디오저녁 인터뷰
231206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출연
231218 야4당,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책위 기자회견
231202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토크콘서트
231121 다가구·신탁주택·비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전국 피해자 간담회
2310 관악오랑 청년세입자 법률교육(2회)
230925 한국노총과의 협약 및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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