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 전국 최대 쪽방촌인 동자동 쪽방 주민들은, “쪽방주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와 정책제안식을,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선대위와 정책협약식을 각각 개최했습니다. 당초 동자동...

5월 27일 민달팽이유니온,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주거권네트워크에서 각 대선 후보 정책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논평 자세히보기_ 250527_논평_청년주거 핑계로 규제 완화, 결혼·출산 강요말고 전세사기 근절부터 하라 -...

# 21대 대선후보자 주거 공약 관련 빈민사목위원회의 논평 2025년 한국 사회에서 집은 무엇을 뜻할까요? 누군가에게 집이란 가족, 안식처, 보금자리인 반면, 어떤 이에게는 월세 체납, 임시거처, 시설, 고시원, 쪽방일 것입니다. 자가 여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올해 초부터 시민연구자를 모집해 전세사기 문제해결 대안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3월에 26팀의 연구제안서를 접수받아 14팀의 후보연구팀을 선발했고, 4월에 6팀의 최종연구팀 선발했습니다....

🤷 대선날이 '무주택자의 날'인데, 주거권은 어디에 있나?? 21대 대선이 치러지는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입니다. 그러나 권리로서 집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보다는, 규제완화와 감세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거권을 찾아보기 어려운 21대...

5월 14일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에서 각 당의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협약을 제안하였습니다. 정책협약제안내용_ 2025.05.14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발신공문_정책협약 제안.docx - Google...

[연구보고서] 2024년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 정책의 현안과 과제 ❚ 한국도시연구소·주거권네트워크, 2025년 5월, 2024년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 정책의 현안과 과제 연구보고서 보기

안녕하세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세사기 대란으로 수만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5월 1일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말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