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참여연대 국회의원 차규근·김선민·서왕진·신장식·정혜경·용혜인·한창민·황운하,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등 국회·시민사회·학계는 오늘(8/27)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최근 당정협의에서 ·비거주 구분 폐지까지 논의되는 등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특례가 확대되는 움직임의 문제점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종부세 과세기준 14억 원 상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거주·비거주 여부나 주택 수에 따른 예외와 특례를 확대하기보다 보유자산의 가치와 담세력에 상응해 과세하는 보유세 원칙을 확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합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지금 우선 논의해야 할 것은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부동산 토론회 등을 통해 이미 예고된 것으로, 지난해 9·7대책, 올해 1·29대책에 이어 “닥치고 공급”을 언급하며 ‘23만 호+a’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민간 영역에서 최대한 빠르게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번 대책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완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이에 청년·세입자·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오늘(8/20) 오전 9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긴급좌담회를 개최하여, ▲공급 확대 분야, ▲민간 공급과 금융·세제 분야, ▲전월세 관련 분야 등 각 분야별로 이번 대책을 평가하고, 정부에 개선 및 보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원의 장이 된 토론회 결과를 반영한 일반주택, 수도권, 청년을 키워드로 하는 핀셋형

사진=참여연대 서울시는 재개발임대주택의 사회취약계층 가점제 즉각 복원하라 주거권네트워크는 내일(8/11)부터 시작되는 SH공사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청약 접수에 앞서 오세훈 시장과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취약계층의 꿈과 희망을 빼앗는 가점제 폐지에 대해 규탄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임재원씨는 지난해 취약계층 가점을 받아 재개발임대주택에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해 올해 다시 신청하려고 했는데, 취약계층 가점제 폐지 소식에 접하고 좌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씨는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와 조금이라도 나은 곳에서 살아보려는 간절한 꿈을 갖고 있었다”며, “취약계층은 생계를 이어가기도 어려운데 오랫동안 청약저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취약계층 가점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경쟁하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결코 공평한 기준이 아니

지난 6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3년을 맞아 그간의 개정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좌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야당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올해 5월 공포된 3차 개정안에 피해자 중심의 최소보장 방안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주거권 운동의 맥락에서 향후 과제를 조명하였습니다. 특히 1부 순서에서는 그동안 특별법 개정과 피해 구제를 위해 헌신적으로 연대해 온 피해자와 시민사회, 국회 및 정부 담당자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진 2부 토론에서는 이철빈 공동위원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지역 지자체 협력 사례와 국토교통부의 향후 시행계획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확대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자세히 보러가기

세입자114 전 운영위원장이었던 김태근변호사가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전세사기 관련 유용한 정보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전세사기 첫번째 희생자 3주기, 국회는 피해자의 절망을 기억하라! *사진출처_참여연대 전세사기 첫 번째 희생자의 3주기(2/28)를 맞아,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5일 국회 앞에서 특별법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회는 6개월마다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채, 2024년 8월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실질적인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최소보장 방안 마련,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논의는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3년 전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다"며 세상을 떠난 희생자의 절망을 기억하고, 국회가 민생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로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히보기(보도자료)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1월 14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전세사기 관련 지시 사항을 조속히 검토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약속 이행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나흘 뒤인 12월 12일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 검토를 지시하며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밝혔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뤄진 약속 속에서 피해자들은 다시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에 세입자 114 사무처장 소현민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연대활동을 펼쳤습니다. 소현민 변호사(세입자114 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사무처장 소현민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자 인정,

💌 세입자114 뉴스레터 8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