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114 전 운영위원장이었던 김태근변호사가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전세사기 관련 유용한 정보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전세사기 첫번째 희생자 3주기, 국회는 피해자의 절망을 기억하라! *사진출처_참여연대 전세사기 첫 번째 희생자의 3주기(2/28)를 맞아,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5일 국회 앞에서 특별법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회는 6개월마다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채, 2024년 8월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실질적인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최소보장 방안 마련,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논의는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3년 전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다"며 세상을 떠난 희생자의 절망을 기억하고, 국회가 민생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로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히보기(보도자료)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1월 14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전세사기 관련 지시 사항을 조속히 검토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약속 이행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나흘 뒤인 12월 12일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 검토를 지시하며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밝혔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뤄진 약속 속에서 피해자들은 다시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에 세입자 114 사무처장 소현민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연대활동을 펼쳤습니다. 소현민 변호사(세입자114 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사무처장 소현민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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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114, 주거시민네트워크는 새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연속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는 첫번째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예방> , 20일에는 두번째로 < 공시가격제도와...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시리즈 입니다. 📘 카드뉴스 보러가기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 📘 카드뉴스 시리즈 “임대인이 파산했대요… 그래서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10가지 질문으로, 전세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