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구제 위한 6가지 제언 [왜냐면] *사진출처_한겨레  이강훈 세입자 114 센터장(참여연대 운영위 부집행위원장)은 지난 10월 22일, 한겨레신문 기고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을 위한 6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고문에서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와 최소 보장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탁 사기 등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 배드뱅크를 통한 선순위채권 매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외국인 피해자와 주택 개보수 문제 등 사각지대 해소 및 지방정부의 행정대집행 권한 강화도 요구했습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금융 지원 문턱을 낮추고 피해자들의 재기를 돕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최근 대법원이 임대인 파산 시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 전부를 '면책채권'으로 판단해 사실상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소현민 사무처장이 참여연대 [판결비평]에 비평글을 기고하였습니다.   *판결비평보기

💌 세입자114 뉴스레터 8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 주거...

💌 세입자114 뉴스레터 7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 주거...

💌 세입자114 뉴스레터 6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 주거...

세입자114가 참여하고 있는 주거권네트워크에서는 6월 17일에 광화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부동산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전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자 보호 강화와 제도 개선,...

재판으로 넘어간 전세사기 사건들에 대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너무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형량을 감형하고,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전세사기의 피해자인 세입자를...

이재명 후보, 산발적·구체성 부족,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긍정적 김문수 후보, 윤석열 후보 공약 재탕, 가계부채·주거불안 심화 우려 이준석 후보, 편향적·구태의연·내용 부실, 세입자·취약계층 정책 부재 권영국 후보, 종합·진보적, 세입자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