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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세입자114_뉴스레터>LH, 신탁 전세사기 주택 매입…“제도 보완 필요”](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924ee0470e55442999d9d24cf29f59be~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924ee0470e55442999d9d24cf29f59be~mv2.webp)
![[250831]<세입자114_뉴스레터>LH, 신탁 전세사기 주택 매입…“제도 보완 필요”](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924ee0470e55442999d9d24cf29f59be~mv2.jp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924ee0470e55442999d9d24cf29f59be~mv2.webp)
[250831]<세입자114_뉴스레터>LH, 신탁 전세사기 주택 매입…“제도 보완 필요”
💌 세입자114 뉴스레터 8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 주거...
5일 전
![[250731]<세입자114_뉴스레터>새정부, 전세사기 문제단기·신속 과제로 접근해선 안돼](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924ee0470e55442999d9d24cf29f59be~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924ee0470e55442999d9d24cf29f59be~mv2.webp)
![[250731]<세입자114_뉴스레터>새정부, 전세사기 문제단기·신속 과제로 접근해선 안돼](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924ee0470e55442999d9d24cf29f59be~mv2.jp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924ee0470e55442999d9d24cf29f59be~mv2.webp)
[250731]<세입자114_뉴스레터>새정부, 전세사기 문제단기·신속 과제로 접근해선 안돼
💌 세입자114 뉴스레터 7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 주거...
5일 전
![[250630]<세입자114_뉴스레터>주거권 침해하는 반인권, 반헌법적 개정안 철회해야](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924ee0470e55442999d9d24cf29f59be~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924ee0470e55442999d9d24cf29f59be~mv2.webp)
![[250630]<세입자114_뉴스레터>주거권 침해하는 반인권, 반헌법적 개정안 철회해야](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924ee0470e55442999d9d24cf29f59be~mv2.jp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924ee0470e55442999d9d24cf29f59be~mv2.webp)
[250630]<세입자114_뉴스레터>주거권 침해하는 반인권, 반헌법적 개정안 철회해야
💌 세입자114 뉴스레터 6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 주거...
6일 전
![[250617]기자회견_ 주거권네트워크, 새 정부에 제안하는주거·부동산 정책 발표 및 국정과제 채택 요구](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bbb57f120192447ab6a051745eb0c93f~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bbb57f120192447ab6a051745eb0c93f~mv2.webp)
![[250617]기자회견_ 주거권네트워크, 새 정부에 제안하는주거·부동산 정책 발표 및 국정과제 채택 요구](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bbb57f120192447ab6a051745eb0c93f~mv2.jp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bbb57f120192447ab6a051745eb0c93f~mv2.webp)
[250617]기자회견_ 주거권네트워크, 새 정부에 제안하는주거·부동산 정책 발표 및 국정과제 채택 요구
세입자114가 참여하고 있는 주거권네트워크에서는 6월 17일에 광화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부동산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전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자 보호 강화와 제도 개선,...
6월 29일
![[250530] [판결비평 – 전세사기 종합판] 전세사기 판결에서 정의 훼손한 재판부, 피해자 우선한 ‘모범판결’을 읽어라](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28dc26ccc04d4ba4b7bb5d2df6ba32b5~mv2.pn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28dc26ccc04d4ba4b7bb5d2df6ba32b5~mv2.webp)
![[250530] [판결비평 – 전세사기 종합판] 전세사기 판결에서 정의 훼손한 재판부, 피해자 우선한 ‘모범판결’을 읽어라](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28dc26ccc04d4ba4b7bb5d2df6ba32b5~mv2.pn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d3f813_28dc26ccc04d4ba4b7bb5d2df6ba32b5~mv2.webp)
[250530] [판결비평 – 전세사기 종합판] 전세사기 판결에서 정의 훼손한 재판부, 피해자 우선한 ‘모범판결’을 읽어라
재판으로 넘어간 전세사기 사건들에 대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너무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형량을 감형하고,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전세사기의 피해자인 세입자를...
6월 29일
![[20250529]2025대선_21대 대선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좌담회](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32cb133a8c6c4ac3a03e69c6aa5b9f9e~mv2.jpe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32cb133a8c6c4ac3a03e69c6aa5b9f9e~mv2.webp)
![[20250529]2025대선_21대 대선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좌담회](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32cb133a8c6c4ac3a03e69c6aa5b9f9e~mv2.jpe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32cb133a8c6c4ac3a03e69c6aa5b9f9e~mv2.webp)
[20250529]2025대선_21대 대선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좌담회
이재명 후보, 산발적·구체성 부족,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긍정적 김문수 후보, 윤석열 후보 공약 재탕, 가계부채·주거불안 심화 우려 이준석 후보, 편향적·구태의연·내용 부실, 세입자·취약계층 정책 부재 권영국 후보, 종합·진보적, 세입자 주거...
6월 29일
[250527]<연대단체 논평>청년주거 핑계로 규제 완화, 결혼·출산 강요말고 전세사기 근절부터 하라
5월 27일 민달팽이유니온,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주거권네트워크에서 각 대선 후보 정책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논평 자세히보기_ 250527_논평_청년주거 핑계로 규제 완화, 결혼·출산 강요말고 전세사기 근절부터 하라 -...
6월 8일
![[250520]<판결비평>대구 전세사기 유죄 확정, ‘피해자 보호’ 우선한 결과](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webp)
![[250520]<판결비평>대구 전세사기 유죄 확정, ‘피해자 보호’ 우선한 결과](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jp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webp)
[250520]<판결비평>대구 전세사기 유죄 확정, ‘피해자 보호’ 우선한 결과
2024년 5월, 대구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라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차별받으며 죽어갑니다. 되돌아 봐주십시오”라는 유언을 남긴 이후, 경매차익 배분 등 부족하나마 다가구 주택...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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