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논 평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예방 입법 언제까지 뒷전으로 미룰 것인가 전세사기특별법 종료 7개월전, 예방입법은 방치, 안심앱, 안심신탁으로 역부족, 전세사기 예방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지난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고성이 오가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이 수차례 반복되었지만, 여야 의원들은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 가중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나 세입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여야 간 책임 공방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4명 중 3명이 2030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인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액이 2026년 7월 기준 12조 원에 육박하면서 자본

녹색친구들 사태, 연남·대조점 공공 매입 합의… 삼송점은 보증 가입으로 구제 이강훈(세입자114 센터장)·이혁(세입자114)·이종진(민변) 변호사, 7월 "건물 매입은 배임 아니다" 법률의견서 HUG 전달 사회주택 운영사 '녹색친구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수습 단계에 들어섰다. 연남·대조점은 10월 토지지원리츠가 건물을 사들이기로 매각 합의를 마쳤고, 삼송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내규를 고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7월 이강훈(세입자114 센터장)·이혁(세입자114)·이종진(민변) 변호사는 HUG가 매입을 미루며 내세운 '배임' 우려를 반박하는 법률의견서를 HUG 이사진에 전달했다. 사태 개요 녹색친구들은 공공이 땅을 빌려주고 민간이 건물을 지어 운영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운영사다. 행운·연남·창천·대조·삼송·성산 6개 주택 모두에서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했다.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달라 입주자들은 전세보증보험

요약 인천지방법원은 2026. 10. 14.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A씨의 배당이의 소송(2026가단204100)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보증금 9천만원 임차인이 계약 당시 기준으로는 소액임차인이었지만, 계약보다 6년여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 당시 기준(8천만원 이하)을 1천만원 넘었다는 이유로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법원은 현행 시행령 부칙과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법원을 통한 1차 해결 경로는 여기서 닫혔습니다. 원고 측은 항소하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과제는 국회(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와 정부(시행령 개정)로 넘어갔습니다. 국회에는 같은 취지의 서영교 의원안(의안번호 12133)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경과 보고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6가단204100 배당이의 (판사 권순남) 원고: A씨 (소송대리인 김태근 변호사, 서성민 변호사( 세입자114)) 피고:

💌 세입자114 뉴스레터 9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신설코너 [세입자114 법률상담아카이브] 2021년부터 쌓아온 세입자114의 생생한 상담 기록 중, 세입자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사례만을 엄선해 매달 정기적으로 배달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주거 문제, 새로워진 아카이브 코너와 함께 언제나 세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언덕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달의 상담사례 [질문]⁉️ 대전 유성구 소재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2022년 2월 신축된 주택에 보증금 1억 5천만원에 계약을 하였고, 계약 당시 채권최고액 8억 4천만원의 은행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걸 알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은행에서 경매를 넣었다고 연락을

김대진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이 분석하고 정리한 『5주년 기념 전세사기 이슈리포트』발표가 지난 9월 21일 열린 세입자114 창립5주년 행사에서 있었습니다. 📌 이슈리포트 핵심 요약 상담 현황: 2022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보증금 미반환 상담 449건 분석 결과, 수도권(60% 이상)과 30대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되었습니다. 피해 양상: 피해 보증금의 93.7%가 3억 원 이하 서민 주택이었으며, 전형적인 전세사기 외에도 임대인 상환능력 부족 등 기타 미반환 사례가 69%에 달했습니다. 4대 주요 피해 유형: ▲선순위 근저당에 밀리는 후순위 임차인 ▲임대인 변경에 따른 대항력 무력화 ▲임대인의 회생·파산·사망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차 피해가 핵심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입법 제안: 최우선변제금 기준 개정, 당일 대항력 부여, 파산 시 보증금 채권의 비면책 채권화, 신탁 임대차 설명의무 강화 등 구체적 법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사진_참여연대 국회의원 차규근·김선민·서왕진·신장식·정혜경·용혜인·한창민·황운하,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등 국회·시민사회·학계는 오늘(8/27)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최근 당정협의에서 ·비거주 구분 폐지까지 논의되는 등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특례가 확대되는 움직임의 문제점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종부세 과세기준 14억 원 상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거주·비거주 여부나 주택 수에 따른 예외와 특례를 확대하기보다 보유자산의 가치와 담세력에 상응해 과세하는 보유세 원칙을 확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합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지금 우선 논의해야 할 것은

무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뒤따라야반도체 호황 초과·추가세수, 장기공공임대 확충에 사용해야 정부는 최근(8/3)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예고된 바와 같이 부동산세제 개편이 핵심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규제를 강화하는 ‘보여주기식’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특혜를 일부 축소했지만, 오히려 시가 20억 원(공시가격 15억) 고가 1주택자까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종부세를 주택 수 중심에서 거주와 자산가액 중심으로 전환한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전히 고가 1주택자는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돼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지만, 세금 없이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집값 상승이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

🔍 주거 이슈? 있슈! [기획/특집] '최소 3분의 1 보장'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와 '세입자114'등 시민사회단체의 눈물겨운 결실 벼랑 끝에 내몰렸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숙원이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마침내 지난 2026년 4월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가가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이른바 '최소보장제'의 도입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절망하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동아줄이 내려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 법안이 빛을 보기까지 물밑에서 분투해 온 '세입자114'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보증금 1/3 최소보장제 도입 : 경·공매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하며, 이는 이미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