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서 발표한 공약 평가입니다.       또한 정부 재정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은 문제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집행될 경우, 주택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보다 정밀하고 신중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청주넷 온에서 연재하고 있는 글입니다. 청소년이 집을 구하는데 있어 다양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글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전체 글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_ 세입자 114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지난 5월 23일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 민병덕 국회의원)와 전국대책위 간 정책제안식이 있었습니다.       당초 전국대책위가 희망한 정책협약은 검토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전국대책위의 정책제안사항이...

5월 28일, 전국 최대 쪽방촌인 동자동 쪽방 주민들은, “쪽방주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와 정책제안식을,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선대위와 정책협약식을 각각 개최했습니다. 당초 동자동...

5월 27일 민달팽이유니온,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주거권네트워크에서 각 대선 후보 정책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논평 자세히보기_ 250527_논평_청년주거 핑계로 규제 완화, 결혼·출산 강요말고 전세사기 근절부터 하라 -...

기사보기_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자"…국토부, 임차인 보호 장치 마련 보도자료보기_ 250527조간_전세계약_전_임대인_정보_사전_확인_가능해진다주택기금과.pdf <참고> 국토부, 임대사업자 성명 등 공개...

# 21대 대선후보자 주거 공약 관련 빈민사목위원회의 논평 2025년 한국 사회에서 집은 무엇을 뜻할까요? 누군가에게 집이란 가족, 안식처, 보금자리인 반면, 어떤 이에게는 월세 체납, 임시거처, 시설, 고시원, 쪽방일 것입니다. 자가 여부,...

2024년 5월, 대구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라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차별받으며 죽어갑니다. 되돌아 봐주십시오”라는 유언을 남긴 이후, 경매차익 배분 등 부족하나마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올해 초부터 시민연구자를 모집해 전세사기 문제해결 대안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3월에 26팀의 연구제안서를 접수받아 14팀의 후보연구팀을 선발했고, 4월에 6팀의 최종연구팀 선발했습니다....

🤷 대선날이 '무주택자의 날'인데, 주거권은 어디에 있나?? 21대 대선이 치러지는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입니다. 그러나 권리로서 집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보다는, 규제완화와 감세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거권을 찾아보기 어려운 2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