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곧바로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 하는 새 정부 앞에는 내란 종식,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회복, 복합적 위기 극복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으며, 현재까지 약 3만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등’으로만 분류되어,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LH 매입임대와 같은 주요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 세입자114 뉴스레터 5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 주거...

재판으로 넘어간 전세사기 사건들에 대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너무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형량을 감형하고,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전세사기의 피해자인 세입자를...

이재명 후보, 산발적·구체성 부족,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긍정적 김문수 후보, 윤석열 후보 공약 재탕, 가계부채·주거불안 심화 우려 이준석 후보, 편향적·구태의연·내용 부실, 세입자·취약계층 정책 부재 권영국 후보, 종합·진보적, 세입자 주거...

[전세사기 대응, 각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협약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경실련에서 발표한 공약 평가입니다. 또한 정부 재정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은 문제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집행될 경우, 주택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보다 정밀하고 신중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청주넷 온에서 연재하고 있는 글입니다. 청소년이 집을 구하는데 있어 다양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글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전체 글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_ 세입자 114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지난 5월 23일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 민병덕 국회의원)와 전국대책위 간 정책제안식이 있었습니다. 당초 전국대책위가 희망한 정책협약은 검토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전국대책위의 정책제안사항이...

5월 28일, 전국 최대 쪽방촌인 동자동 쪽방 주민들은, “쪽방주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와 정책제안식을,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선대위와 정책협약식을 각각 개최했습니다. 당초 동자동...

5월 27일 민달팽이유니온,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주거권네트워크에서 각 대선 후보 정책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논평 자세히보기_ 250527_논평_청년주거 핑계로 규제 완화, 결혼·출산 강요말고 전세사기 근절부터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