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사항 창립기념일 기획 및 행사준비 뉴스레터 주제 기 회의 일정 *비고: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일정상 사유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함.(정관 제21조 ④에 따른 명시)

김대진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이 분석하고 정리한 『5주년 기념 전세사기 이슈리포트』발표가 지난 9월 21일 열린 세입자114 창립5주년 행사에서 있었습니다. 📌 이슈리포트 핵심 요약 상담 현황: 2022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보증금 미반환 상담 449건 분석 결과, 수도권(60% 이상)과 30대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되었습니다. 피해 양상: 피해 보증금의 93.7%가 3억 원 이하 서민 주택이었으며, 전형적인 전세사기 외에도 임대인 상환능력 부족 등 기타 미반환 사례가 69%에 달했습니다. 4대 주요 피해 유형: ▲선순위 근저당에 밀리는 후순위 임차인 ▲임대인 변경에 따른 대항력 무력화 ▲임대인의 회생·파산·사망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차 피해가 핵심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입법 제안: 최우선변제금 기준 개정, 당일 대항력 부여, 파산 시 보증금 채권의 비면책 채권화, 신탁 임대차 설명의무 강화 등 구체적 법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글 : 김대진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 Q. 대전 유성구 소재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2022년 2월 신축된 주택에 보증금 1억 5천만원에 계약을 하였고, 계약 당시 채권최고액 8억 4천만원의 은행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걸 알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은행에서 경매를 넣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총 7가구로, 확정일자는 가장 먼저 받았으나 전입신고는 저를 포함해 4가구가 같은 날 했으며(보증금 액수는 각각 1억 4천~5천만원 사이), 제가 전입신고를 한 이후 나중에 전입신고를 한 나머지 3가구의 보증금은 각각 1억 8천만원, 1억 2천만원, 1억 5천만원입니다. 경매에서 보증금 일부라도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키워드 1. 후순위 임차인은 경매에서 대항력 인정되지 않아 낙찰 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퇴거해야 함 2. 다가구주택의 후순위 임차인은 선순위 근저당권, 다른 임차

5살 생일을 맞이한 세입자114 "100년이 넘어도 세입자의 든든한 창과 방패가 되어주세요!" "세입자114의 창립 5주년을 축하합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초대, 시민사회활동가들의 열띤 토론, 그리고 『전세사기 이슈리포트』 발표까지! 뜻깊은 행사로 가득했던 세입자114의 창립 5주년 기념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5년의 눈부신 성과에 깊은 감동을 표하며, "세입자114의 앞으로의 100년이 더욱 기대된다"라며 세입자의 든든한 울타리로 오래도록 함께해 주기를 마음 모아 응원했습니다. 📌 행사 개요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센터장 이강훈)는 9월 21일 저녁,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창립 5주년 기념행사로 『세입자가 바라는 주거정책』 자유토론과 『전세사기 이슈리포트』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이원

공공기관이 청년 주거 대안으로 홍보했던 사회주택 녹색친구들(삼송·연남·대조), 연쇄 보증금 미반환에 피해자 사각지대 아이 태어나도 천장 누수 방치, 이사 가도 보증금 못 돌려받아 월세·이자 ‘이중고’에 청년들 신용불량 위기… 추석 앞두고 피눈물 대책위, 청문보고서 채택 직후 국토부 수장 정조준… “말뿐인 청년주거 말고 피해주택 공공매입 즉각 결단하라” 2026년 9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피해자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이 청년 주거 대안으로 적극 홍보했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에서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여 청년 세입자들이 신용불량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사회주택 녹색친구들 전세피해 대책위원회’와 청년 주거 시민단체들은 2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기자회견

소액임차인 판단 시점 변경을 위한 배당이의소송 제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소액임차인 판단 시점을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개정하고, 법원의 전향적 판결로 억울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즉각 구제하라! 2026.9.16. 불합리한 소액임차인 적용 시점 변경 촉구 기자회견, 인천지방법원 앞 (사진 =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사회대책위) 전세사기 피해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소액임차인 판단 시점을 현행 ‘담보물권 설정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며 배당이의소송 제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6년 9월 16일(수)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주최하여 현행법의 구조적 허점과 임차인 보호 제도의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행법상 소액

[초대장] 세입자114 창립 5주년 기념행사 『전세사기 이슈리포트 발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1년, 사무실 하나 없던 작은 시작. 스무 명의 변호사가 오직 '마음 하나'로 뜻을 모아 문을 두드렸고, 그 뜨거운 열정이 어느덧 5년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평생 모은 보증금을 잃을까 지옥 같은 밤을 지새우고, 막막한 두려움 속에 떨며 찾아온 세입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온 다섯 해. 세입자114는 절망 끝에 서 있던 수많은 세입자들의 가장 든든한 언덕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5년간의 눈물 어린 상담 사례와 현장의 기록을 정성껏 모아 『전세사기 이슈리포트』를 엮었습니다. 이 리포트가 앞으로 세입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무기이자 방패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나온 5년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다가올 미래를 함께 그려갈 이 뜻깊은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 주요 프로그램 1부 | 『전세사기 이슈리포트』 발표회 2부 | 『이야기마당』 "지난

🔍신설코너 [세입자114 법률상담아카이브] 2021년부터 쌓아온 세입자114의 생생한 상담 기록 중, 세입자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사례만을 엄선해 매달 정기적으로 배달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주거 문제, 새로워진 아카이브 코너와 함께 언제나 세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언덕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달의 상담사례 [질문]⁉️ 빌라 세입자입니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심할 때에는 누수로 인해 누전 차단기까지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수리해달라고 요청 했는데,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서에 수선의무 면제 특약이 있다면서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2. 수선의무 면제 특약이 있더라도 대규모 수선까지 임대인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