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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31]이달의 상담사례_다가구주택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c637e80363704684b98edfc647f83dc5~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c637e80363704684b98edfc647f83dc5~mv2.webp)
![[260731]이달의 상담사례_다가구주택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c637e80363704684b98edfc647f83dc5~mv2.jp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c637e80363704684b98edfc647f83dc5~mv2.webp)
[260731]이달의 상담사례_다가구주택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
Q. 다가구주택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 답변키워드 1. 근저당권 설정일(2020년 3월) 기준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하여 최대 3,7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금 보호 가능 2.경매 시 선순위 근저당 및 다른 소액임차인 배당금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 회수는 불확실 3. 즉각적인 소송 및 경매 진행보다는 임대인의 경과 관망 및 다른 재산 상태 조사가 우선 필요 4. 다가구주택은 안전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전세보다 보증금이 적은 월세 계약 체결이 바람직함 <문의내용> 서울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계약서상 보증금은 1억 2,500만 원이지만 별지에 작성된 실제 보증금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2020년 5월 23일부터 중기청 대출을 통해 2년씩 3회(총 6년) 계약을 이어왔으며, 만기일은 2026년 5월 23일입니다. 입주 전인 2020년 3월에 이미 임대인의 근저당권 7억 2,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저는 2달
7월 31일
![[260630]이달의 상담사례_계약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거 같아요!](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5de6bca4ac034d8fb302970e665aa3b5~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5de6bca4ac034d8fb302970e665aa3b5~mv2.webp)
![[260630]이달의 상담사례_계약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거 같아요!](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5de6bca4ac034d8fb302970e665aa3b5~mv2.jp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5de6bca4ac034d8fb302970e665aa3b5~mv2.webp)
[260630]이달의 상담사례_계약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거 같아요!
계약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거 같아요! 1. 먼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임대차계약의 종료사실을 확실히 해두어야 함 2.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게 된다면, 먼저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사를 해야 대항력 및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유지 가능 3.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경매신청까지 고려해야 함. 지연손해금은 주택을 인도해야만 청구 가능 4.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하는 것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추가적인 손해를 피할 수 있음 <문의내용> 보증금 2억원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직장과 거리가 좀 있어서 8월 9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미 5월 초에 임대인에게 만기 시 연장하지 않고 이사를 가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임대인이 전화가 와서 집을 내놓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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