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참여연대] 2027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결과_보편형 예산 축소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 필요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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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2027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분석했습니다!!!
✔️고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대상 보편형 임대주택 확대에 편중돼
✔️보편형 예산 축소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 필요
참여연대 분석 결과, 2027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총 29.9조 원으로 전년 대비 8.6조 원 증가했습니다. 예산 증가는 고소득층도 입주 가능한 '보편형 임대주택' 예산 6.2조 원과 미래대응기금에 신규 편성된 청년지원주택 예산 1.4조 원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중산층 이상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형 임대주택에 예산과 물량의 과도한 쏠림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작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또한 고소득층까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운용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으며, 급증하는 정책 대출 이차보전금 등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편형 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과 물량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여연대_분석결과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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