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이 분석하고 정리한 『5주년 기념 전세사기 이슈리포트』발표가 지난 9월 21일 열린 세입자114 창립5주년 행사에서 있었습니다. 📌 이슈리포트 핵심 요약 상담 현황: 2022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보증금 미반환 상담 449건 분석 결과, 수도권(60% 이상)과 30대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되었습니다. 피해 양상: 피해 보증금의 93.7%가 3억 원 이하 서민 주택이었으며, 전형적인 전세사기 외에도 임대인 상환능력 부족 등 기타 미반환 사례가 69%에 달했습니다. 4대 주요 피해 유형: ▲선순위 근저당에 밀리는 후순위 임차인 ▲임대인 변경에 따른 대항력 무력화 ▲임대인의 회생·파산·사망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차 피해가 핵심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입법 제안: 최우선변제금 기준 개정, 당일 대항력 부여, 파산 시 보증금 채권의 비면책 채권화, 신탁 임대차 설명의무 강화 등 구체적 법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내용보기 : 서울시,_전국_최초_출산_무주택_가구에_720만_원_주거비_지원…_20일화부터_신청.pdf

소위 ‘건축왕’ 일당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최소 665세대, 536억 원의 전세금 피해를 낳았습니다. 피해 사례와 금액은 계속 추가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는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건축왕’에게 징역 15년을...

1. 사실관계 피해자와 임대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20. 9. 1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차목적물인 오피스텔을 인도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1일...

[논평] 반지하 대체할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없는 서울시 대책 공허하다 지난 8일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지하·반지하,...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며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세입자114 박도형 간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외면하고 부자 감세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부동산 감세 정책 즉각 중단하고, 서민 주거안정...

일시 : 2022년 4월 7일(목) 오전10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022.4.7.(목)오전 10시, 국회 앞, 4월 국회, 임대차법 추가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4월 국회, 임대차법 추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담당 : 박도형 간사 010-7392-1917 / tenants114@gmail.com) 제 목 [보도자료] 세입자114 제1차 정기총회 개최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