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언론보도[논평] 전세금 돌려준다고 속여 임차한 오피스텔 비밀번호 알아낸 임대인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 비판1. 사실관계 피해자와 임대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20. 9. 1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차목적물인 오피스텔을 인도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1일...
2022년 8월 11일보도자료(주거권네트워크)[논평] 반지하 대체할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없는 서울시 대책 공허하다[논평] 반지하 대체할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없는 서울시 대책 공허하다 지난 8일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지하·반지하,...
2022년 6월 22일활동보고윤석열 정부 부동산대책 규탄 기자회견 참여 / 20220622윤석열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며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세입자114 박도형 간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외면하고 부자 감세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부동산 감세 정책 즉각 중단하고, 서민 주거안정...
2022년 4월 7일보도자료임대차법 강화가 답이다, 4월 국회, 임대차법 개정하라!일시 : 2022년 4월 7일(목) 오전10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022.4.7.(목)오전 10시, 국회 앞, 4월 국회, 임대차법 추가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4월 국회, 임대차법 추가...
2022년 3월 31일보도자료세입자114, 제1차 정기총회 개최해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담당 : 박도형 간사 010-7392-1917 / tenants114@gmail.com) 제 목 [보도자료] 세입자114 제1차 정기총회 개최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