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916]“공공기관 믿은 죄밖에 없는데”… 청년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사회주택 전세사기 공공매입 즉각 결단하라”
공공기관이 청년 주거 대안으로 홍보했던 사회주택 녹색친구들(삼송·연남·대조),
연쇄 보증금 미반환에 피해자 사각지대
아이 태어나도 천장 누수 방치, 이사 가도 보증금 못 돌려받아
월세·이자 ‘이중고’에 청년들 신용불량 위기… 추석 앞두고 피눈물
대책위, 청문보고서 채택 직후 국토부 수장 정조준…
“말뿐인 청년주거 말고 피해주택 공공매입 즉각 결단하라”
2026년 9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피해자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이 청년 주거 대안으로 적극 홍보했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에서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여 청년 세입자들이 신용불량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사회주택 녹색친구들 전세피해 대책위원회’와 청년 주거 시민단체들은 2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6년 9월 22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주최 : 사회주택 녹색친구들 전세피해 대책위원회
주요 요구
정책주택 전세피해 방치 사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식 사과
HUG 리츠 매입을 포함한 피해주택 공공매입 방안 마련 및 즉각 시행
생존 위기 내몰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보증금 선지급 대책 수립
누수 방치 피해주택 관리 정상화 및 긴급 유지보수 대응체계 마련
추가 대출이자·연체 피해·추가 월세 지출 등 금융 피해 구제책 마련
정책주택 피해 세입자에 대한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진행 순서
사회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당사자 발언 1 : 삼송점 피해 세입자 신민주
당사자 발언 2 : 연남점 피해 세입자
연대 발언 1 : 이강훈 세입자114 센터장
연대 발언 2 :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호소문(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26년 9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피해자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 피해 현황 및 세입자 발언
이번 사태는 공공 지원 사회주택 사업자인 ‘녹색친구들’이 운영하던 경기 고양시 삼송동,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은평구 대조동 등 주요 사업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현재 파악된 보증금 미반환 피해 규모는 18세대, 약 20억 원에 달합니다.
현장에 참석한 세입자들은 공공의 보증을 믿고 입주했으나 심각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천장 누수를 방치당하거나,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기존 대출 이자와 새로 구한 집의 월세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신민주 사회주택 전세피해 대책위원장:“어쩌면 저희의 죄는 LH와 HUG, 국토교통부라는 공공기관을 믿었던 죄인 것 같습니다. 장관 후보자님께 묻고 싶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의 설움은 장관님의 역사 속에서 그저 스쳐 지나간 기억입니까?”
피해 세입자 A씨:“정부가 청년 주거 모델로 장려했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청년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약속을 지키려면 ‘사회주택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공공매입부터 즉각 결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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