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114 김대진 운영위원장이 지난 8월 14일 아주경제 탐사보도팀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대차 계약의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공공기관 유관 단체 건물을 통째로 빌린 전대 업체가 세입자 보증금 100억 원을 탕진한 대형 전세사기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이 원 임대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차인의 취약한 법적 지위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기사 핵심 요약 원 임대인 책임 부인: 계약서 내 면책 특약과 원 임대인-전차인 간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현행 법리로 인해 원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전차인의 법적 사각지대: 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준용받지 못하며, 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도 부재해 정보 비대칭이 심각합니다. 전문가 대안: 보증금 예치제, 임대인·전대인·전차인 간 3자 계약 체결, 전대 업체 요건 강화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제안되었습니

이강훈센터장(세입자114)이 OBS뉴스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자세히보기

세입자114 김태근 운영위원장의 오마이뉴스 기고글을 공유합니다. [오마이뉴스] 급박한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오마이뉴스 ( ohmynews.com )

1. 사실관계 피해자와 임대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20. 9. 1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차목적물인 오피스텔을 인도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1일...

지난 12월 1일, 세입자114의 김태근 운영위원장이 오마이뉴스에 신탁 사기에 관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전문 보러가기: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신탁 사기를 아시나요?

지난 12월 26일 KBS1 특집라디오저녁에 세입자114 김태근 운영위원장이 출연해 인터뷰했습니다. 영상 보러가기: https://youtu.be/-SrDGmoXBK0?si=qz29V4zHv-OJuhLR

지난 12월 6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세입자114 김태근 운영위원장이 출연해 인터뷰했습니다. 영상 보러가기: https://youtu.be/Z7YzY8ukEmg?si=X_csRDBJSJ54IoL7

‘하반기 더 큰 폭탄 터진다는데…’ 전세사기 피해 구제방안 진통 | 일요신문 230504 정부는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연체 정보를 삭제해주고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간 나눠서 갚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