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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건축왕’ 일당에 감형·무죄 확정, 전세사기 피해 외면한 대법원](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35ed4abe92414a3fafc9980c507090e5~mv2.jp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0,enc_auto/d3f813_35ed4abe92414a3fafc9980c507090e5~mv2.webp)
1월 25일
[판결비평] ‘건축왕’ 일당에 감형·무죄 확정, 전세사기 피해 외면한 대법원
글 김태근 / 세입자114 운영위원장 지난 8월, 2,7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에 인천지방법원은 무더기 감형과 집행유예,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들에게 공분을 산 이 판결이 지난 1월 23일...



![[241010]어느 블로거의 세입자114 상담 후 후기](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jp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0,enc_auto/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webp)


2024년 9월 18일
240905 운영위원회의록
보고사항 1.2024년 8월 상담현황 2.2024년 8월 회계내역 보고 3.도너스 회원 보고 4.전월 뉴스레터 보고 5.홈페이지 트래픽 보고 6.기타 활동보고 논의사항 1.창립기념행사 기획 논의 :...

![[논평] 전세금 돌려준다고 속여 임차한 오피스텔 비밀번호 알아낸 임대인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 비판](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jp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0,enc_auto/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webp)
2024년 4월 23일
[논평] 전세금 돌려준다고 속여 임차한 오피스텔 비밀번호 알아낸 임대인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 비판
1. 사실관계 피해자와 임대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20. 9. 1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차목적물인 오피스텔을 인도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1일...


2023년 11월 7일
정관 개정안(231011)
정 관 [2021. 9. 30. 제정] [2022. 3. 30. 개정] [2023. 10. 1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주택세입자가...

2023년 9월 19일
세입자114의 2번째 생일을 축하해주세요!(임시총회 소집 공고 포함)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가 올해로 창립 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창립 2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세입자114 정관 제1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오니 참석 또는...


2023년 9월 8일
230830 임시운영위원회의록
논의사항 회비규정(안) 및 정관 검토: 가결 재정확충방안 및 창립행사 기획: 가결 상담변호사의 날 기획: 추후 재논의 양대노총과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 공동사업: 추후 재논의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가결 차기 운영위원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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