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치솟는데,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수십 년째 반복되는 ‘집값 상승→투기 심리→주거 불안’ 의 악순환,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요? 집값 안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일수록, 변화의 가능성도 커집니다. 심상치...

6월 27일 오전, 서울시청앞에서 '청년안심주택' 세입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사업으로 공급된 청년안심주택 중 하나인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주택'이 강제경매에 넘어가 피해를 입을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들은 "전세사기가 많아 불안하다는 부모님을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이니 믿어도 된다고 설득”했지만,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재로 강제경매집행이라는 사태를 맞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고,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불안주택, 청년사기주택이 되었고, 이는 절대적으로 서울시의 정책 실패”이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청년들의 인생을 담보로 한 정책적 실패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당장 실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인데 정책사업에서조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경매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세사기특별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서울시의 책임 있는 문제

*기사보기 _YTN https://youtu.be/Ztx2R1Ei7mA

질서유지 의무조항 신설해 임차인 재계약 해지 규정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지난 6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38개 주거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주거권네트워크에서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의 의무...

기사보기_서울경제_반복되는 전세사기에…'범죄수익 몰수·추징' 법안 발의 https://www.sedaily.com/NewsView/2GU4ETESJP

이재명 후보, 산발적·구체성 부족,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긍정적 김문수 후보, 윤석열 후보 공약 재탕, 가계부채·주거불안 심화 우려 이준석 후보, 편향적·구태의연·내용 부실, 세입자·취약계층 정책 부재 권영국 후보, 종합·진보적, 세입자 주거...

[전세사기 대응, 각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협약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