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723][7.23기자회견]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부동산 정책요구안 발표
- 1일 전
- 1분 분량
[기자회견]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부동산 정책요구안 발표 |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3일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7월 22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부동산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강훈 (세입자114 센터장/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세입자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급·금융·세제·임대차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주거정책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요 비판 및 정책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자 보호 강화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신규 임대차 임대료 규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단기 임대 혜택을 폐지하고 장기 임대 중심으로 제도 개편 🏠공공주택 확대 장기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와 공공성 강화 중심 공급 정책 촉구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주택·전세대출 DSR 적용 확대와 전세대출 규제 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시가격 현실화, 보유세 개편, 임대소득·개발이익 과세 강화 참여연대는 정부가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주거·부동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