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625]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평가 좌담회 및 감사패 수여식 개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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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3년을 맞아 그간의 개정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좌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야당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올해 5월 공포된 3차 개정안에 피해자 중심의 최소보장 방안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주거권 운동의 맥락에서 향후 과제를 조명하였습니다. 특히 1부 순서에서는 그동안 특별법 개정과 피해 구제를 위해 헌신적으로 연대해 온 피해자와 시민사회, 국회 및 정부 담당자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진 2부 토론에서는 이철빈 공동위원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지역 지자체 협력 사례와 국토교통부의 향후 시행계획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확대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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