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609]출범 1년 이재명 정부 주거 정책…"단기 대책 치중, 청사진 마련해야"
-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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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114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난 9일 좌담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을 종합 평가했습니다. 2026년 1분기 매매가 하락 전환과 가계부채 억제 기조는 성과로 꼽히나, 공급 계획의 구체성 부족과 LH 구조 개혁 누락은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외에 계약갱신권 확대 등 근본적인 임대차 제도 개선과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취임 1주년 회견에서 보유세 및 전세대출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며 종합 정비 방향을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신호로 평가됐습니다. 시민사회는 단기 대책 위주의 시장 관리에서 벗어나 10년 이상 장기 거주 보장, 세제 정상화 등 장기적 관점의 주거복지 청사진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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