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라에서도 버린 줄 알았는데”…전세사기 신속구제 전담 재판부 만들었다 출처 : 매일경제 | 네이버 https://naver.me/5YFNQauS

부활절 연합예배에 전국전세사기대책위 이철빈 위원장과 동작아트 전세사기 대책위 강다영 위원장이 피해자 증언으로 함께했습니다. 관련기사 노컷뉴스_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한 부활절 연합예배…"집은 거룩한 터전"...

📢 전국대책위 2주년 기념, 공식 SNS 채널 오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가 출범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연결되기 위해 공식 SNS를 새롭게 개설했습니다. 📌 이제...

“탄핵을 넘어, 대선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12개 의제·118개 사회대개혁과제 발표 4월 17일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총 12개 의제, 118개 사회대개혁과제를...

​ 피해자 구제보다 대선 일정 고려해 서둘러 법안 처리하기 급급 제대로 된 예방 대책도 없는데 신규 피해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 4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여야는 특별법...

수원 등지에서 정씨 부부와 아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00명 이상에게 약 760억 원의 전세사기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정씨 부부가 요청한 감정가에 맞춰 건물의 가치를 부풀려 감정했는데요. 정씨 일가는 1심에서...

피해자·시민사회·특별법 개정안 발의 의원 7인 공동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 4. 15.(화) 09:00, 국회 소통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르자,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마련된 2년짜리 한시법인 전세사기특별법이 5월말...

30조 원 이상 대규모 추경으로 민생·경제 살려야 여야 민생입법 즉각 처리하고, 민생·경제 위기 대응에 나서야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펼쳐지면서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과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새로운 임원진 선출! 2025년 세입자 114의  회원확대와 성장의 결의 다져...  3월 24일 오후7시 민변6층 대회의실에서 세입자114 제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정회원 91명 중 23명 (참석11명, 단체2개, 위임10명)이...

보고사항 1.총회자료 - 보고안건1. 결산안 및 감사보고 - 보고안건2. 2024년 활동보고 - 의안 1호. 사업계획 - 의안 2호. 예산안 - 임원선출 논의사항 1.총회자료집 검토 2.총회공지 3.총회실무준비 *비고: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2회_가해자 처벌 및 기타분야> 최근 인천, 경기도 수원, 대구 등지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이 잇따라 감형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