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31]<세입자114_뉴스레터5월호>집만 많이 지으면 끝? 선거 공약에 '세입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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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114 뉴스레터 5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 주거 이슈? 있슈! [논평-서울시장후보 공약] 집만 많이 지으면 끝? 선거 공약에 '세입자'는 없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 세입자 주거안정 정책 부실!
 부동산 폭등과 투기 세력의 욕망이 만든 비정상적인 시장 속에서 여전히 수많은 세입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입자114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 주요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은 "많은 주택의 신속한 공급"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고, 세입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약은 현저히 미흡합니다. 공급이 곧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 안정,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비 부담 경감,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구제와 세입자 보호, 주거 환경 개선에 관한 공약은 없거나 구색을 맞추는 정도입니다. 전국적인 전세 사기, 깡통 전세로 수 많은 세입자들이 고통을 겪은 후에 열리는 선거에서도 세입자는 여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공급 속도전이 벌어지는 동안 세입자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 완화는 요원합니다. 세입자 114 창립선언문은 분양 주택을 아무리 많이 공급하더라도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도심 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창립 당시부터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후보들의 공급 공약은 공급의 다양성, 특히 세입자와 주거 취약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있어 여전히 부족합니다. 서울시는 자치 입법을 통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조례를 제정해 적정 임대료·관리비 기준을 도입하고, 임대료 인상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찾기 어렵습니다. 선거 이후라도 새 서울시장은 자치 입법을 통해 세입자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세입자114는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지금의 '다음 날 0시'가 아닌 '그날 0시'로 앞당겨, 전세사기·깡통전세에서 반복되는 '동시진행형' 사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현재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2025년, 우선변제권이 있는 세입자라도 임대인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면책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입자114는 채무자 구제와 세입자 보호의 균형을 요구하는 비평을 냈습니다. 아직 입법, 사법이 세입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시원·지하·옥탑·쪽방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한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 공약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쪽방촌을 직접 방문해 열악한 주거 실태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의미 있는 행보입니다. 어쩌면 가장 취약한 주거 환경에 놓인 세입자들은 세입자114 같은 단체에 도움을 구할 여력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과 제도가 먼저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당선된 서울시장이 누구든 세입자 114는 공약에서 소외된 세입자를 위한 정책과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참고_[좌담회] 2026 서울시장 후보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5월 주거단체는1? 동자동·용산정비창! “시민 주거권 외면하는 개발 반대, 100% 공공주택 공급하라”   동자동 쪽방촌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월 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년째 지연 중인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 편지 1,384통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정부가 약속했던 공공임대주택 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청와대가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의 핵심 국공유지인 용산정비창 부지 역시 당초 계획과 달리 공공임대 공급 규모가 525호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어 대기업과 투기 세력을 위한 초고층 비즈니스 특구로 변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 또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보다 ‘개발주의 행보’에만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기반시설 조성 후 민간 매각 방식을 고수하며 상업성 중심의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 역시 땅을 매각하지 않고 99년 장기임대로 공공이 보유하되 개발권만 기업에 팔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글로벌 기업 유치와 비즈니스 특구 지정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해 기업의 공공토지 장기 독점을 용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들의 주택 공급 논쟁 또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확대가 아닌 '공급 물량 수치' 공방에만 머물러 있어 정작 세입자들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단체들은 화려한 랜드마크 속에서 세입자의 삶이 지워지지 않도록, 동자동과 용산정비창 공공 부지 모두 개발이익을 완전히 배제한 ‘100% 공공주택 공급’ 기반의 공공개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5월 주거단체는2? 기습시위! "용산참사 책임자 오세훈-이명박 처벌하자"시민을 외면한 오세훈 후보, 서울시장은 누구의 편인가? 사진출처_오마이뉴스 지난 5월 15일 오전 10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계광장에서 회동을 가진 가운데 현장에서 용산참사의 책임을 묻는 시민단체 관계자의 기습 피켓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 참가자는 두 사람의 회동 일정을 아침에 접하고 급히 현장을 찾아 "용산참사 살인개발, 살인진압의 책임자인 오세훈과 이명박을 처벌하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해당 참가자는 청계광장 중심부에서 구호를 외치며 피켓팅을 전개했으나, 현장 경호 인력과 관리자들에 의해 즉각 제지당하며 현장 밖으로 끌려나왔습니다. 용산참사 유가족 및 시민 단체들은 과거 뉴타운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강제 철거와 과잉 진압의 최종 책임이 당시 정권과 지자체장에게 있다고 지속해서 주장해왔습니다. 이날 회동은 철저한 책임 규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지 않은 정치적 만남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참사의 비극을 기억하는 이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
📈세입자114의 5월 상담 현황이에요 세입자114의 5월 상담을 주제별로 정리해봤어요.  지난 5월 세입자114에서는 총 21건의 주택임대차 법률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이 중 보증금 회수 및 경매 등 임차인의 자산과 직결된 전세사기 관련 분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전세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계약 갱신·해지를 둘러싼 갈등이나 누수·고장 같은 수선 하자 상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의 대폭 강화가 시급합니다. 이에 세입자114는 앞으로도 맞춤형 법률 상담을 성심껏 이어가는 한편, 세입자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부당한 제도와 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입자114의 원활한 활동과 안정적인 상담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많은 후원과 홍보 부탁드릴게요! 👉세입자114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35-643198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이번 뉴스레터는 어떠셨나요?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어요! 세입자114의 홈페이지도 놀러오세요! 바로가기 : www.tenants114.org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 tenants114@gmail.com | 010-4794-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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