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유지 의무조항 신설해 임차인 재계약 해지 규정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지난 6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38개 주거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주거권네트워크에서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의 의무...

세입자 114, 주거시민네트워크는 새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연속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는 첫번째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예방> , 20일에는 두번째로 < 공시가격제도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곧바로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 하는 새 정부 앞에는 내란 종식,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회복, 복합적 위기 극복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으며, 현재까지 약 3만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등’으로만 분류되어,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LH 매입임대와 같은 주요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간 전세사기 사건들에 대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너무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형량을 감형하고,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전세사기의 피해자인 세입자를...

[전세사기 대응, 각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협약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청주넷 온에서 연재하고 있는 글입니다. 청소년이 집을 구하는데 있어 다양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글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전체 글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_ 세입자 114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지난 5월 23일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 민병덕 국회의원)와 전국대책위 간 정책제안식이 있었습니다. 당초 전국대책위가 희망한 정책협약은 검토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전국대책위의 정책제안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