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으며, 현재까지 약 3만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등’으로만 분류되어,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LH 매입임대와 같은 주요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간 전세사기 사건들에 대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너무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형량을 감형하고,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전세사기의 피해자인 세입자를...

[전세사기 대응, 각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협약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청주넷 온에서 연재하고 있는 글입니다. 청소년이 집을 구하는데 있어 다양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글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전체 글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_ 세입자 114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지난 5월 23일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 민병덕 국회의원)와 전국대책위 간 정책제안식이 있었습니다.       당초 전국대책위가 희망한 정책협약은 검토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전국대책위의 정책제안사항이...

5월 28일, 전국 최대 쪽방촌인 동자동 쪽방 주민들은, “쪽방주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와 정책제안식을,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선대위와 정책협약식을 각각 개최했습니다. 당초 동자동...

5월 27일 민달팽이유니온,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주거권네트워크에서 각 대선 후보 정책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논평 자세히보기_ 250527_논평_청년주거 핑계로 규제 완화, 결혼·출산 강요말고 전세사기 근절부터 하라 -...

# 21대 대선후보자 주거 공약 관련 빈민사목위원회의 논평 2025년 한국 사회에서 집은 무엇을 뜻할까요? 누군가에게 집이란 가족, 안식처, 보금자리인 반면, 어떤 이에게는 월세 체납, 임시거처, 시설, 고시원, 쪽방일 것입니다. 자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