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올해 초부터 시민연구자를 모집해 전세사기 문제해결 대안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3월에 26팀의 연구제안서를 접수받아 14팀의 후보연구팀을 선발했고, 4월에 6팀의 최종연구팀 선발했습니다....

🤷 대선날이 '무주택자의 날'인데, 주거권은 어디에 있나?? 21대 대선이 치러지는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입니다. 그러나 권리로서 집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보다는, 규제완화와 감세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거권을 찾아보기 어려운 21대...

5월 14일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에서 각 당의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협약을 제안하였습니다. 정책협약제안내용_ 2025.05.14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발신공문_정책협약 제안.docx - Google...

[연구보고서] 2024년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 정책의 현안과 과제 ❚ 한국도시연구소·주거권네트워크, 2025년 5월, 2024년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 정책의 현안과 과제 연구보고서 보기

안녕하세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세사기 대란으로 수만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5월 1일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말까지로...

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참여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방향과 의제 25가지를 제안하는 보고서 “내란을 넘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를 발간했습니다. 📌2025 대선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25개 의제 [ 원문보기/다운로드 ] ...

12·3 내란을 넘어 ‘6·3 무주택자의 날’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을 35일 앞둔 오늘(4/30), 40여개 주거시민단체는 주거·부동산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되었듯이 윤석열'들'이 쌓아올린 부동산 체제 또한 이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4/29) 국토교통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크 게 줄어든 점과 과거 공급 물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