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으로 넘어간 전세사기 사건들에 대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너무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형량을 감형하고,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전세사기의 피해자인 세입자를...

이재명 후보, 산발적·구체성 부족,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긍정적 김문수 후보, 윤석열 후보 공약 재탕, 가계부채·주거불안 심화 우려 이준석 후보, 편향적·구태의연·내용 부실, 세입자·취약계층 정책 부재 권영국 후보, 종합·진보적, 세입자 주거...

5월 27일 민달팽이유니온,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주거권네트워크에서 각 대선 후보 정책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논평 자세히보기_ 250527_논평_청년주거 핑계로 규제 완화, 결혼·출산 강요말고 전세사기 근절부터 하라 -...

2024년 5월, 대구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라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차별받으며 죽어갑니다. 되돌아 봐주십시오”라는 유언을 남긴 이후, 경매차익 배분 등 부족하나마 다가구 주택...

종합적인 정책 없이 표를 의식한 대상별 주거 정책만 제시 무주택 세입자 보호, 주거 취약계층 복지 등 주거권 강화 정책 실종 대한민국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비전과 정책 제시 필요 세입자114가 참여중인 주거권네트워크에서 21대 대통령...

조속히 피해자 요구 반영한 특별법 개정,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대책 마련해야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5월 말 종료 예정이던 전세사기 특별법의 기한이 2년 연장된 것은...

수원 등지에서 정씨 부부와 아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00명 이상에게 약 760억 원의 전세사기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정씨 부부가 요청한 감정가에 맞춰 건물의 가치를 부풀려 감정했는데요. 정씨 일가는 1심에서...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세입자 114) 운영위원장 변호사 김태근 1, 분석 대상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4. 12. 9. 선고, 2023고단8368, 2024고단2043, 3894(병합), 판사 김수정 2. 사건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