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대구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라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차별받으며 죽어갑니다. 되돌아 봐주십시오”라는 유언을 남긴 이후, 경매차익 배분 등 부족하나마 다가구 주택...

종합적인 정책 없이 표를 의식한 대상별 주거 정책만 제시  무주택 세입자 보호, 주거 취약계층 복지 등 주거권 강화 정책 실종 대한민국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비전과 정책 제시 필요 세입자114가 참여중인 주거권네트워크에서 21대 대통령...

조속히 피해자 요구 반영한 특별법 개정,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대책 마련해야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5월 말 종료 예정이던 전세사기 특별법의 기한이 2년 연장된 것은...

수원 등지에서 정씨 부부와 아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00명 이상에게 약 760억 원의 전세사기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정씨 부부가 요청한 감정가에 맞춰 건물의 가치를 부풀려 감정했는데요. 정씨 일가는 1심에서...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세입자 114) 운영위원장 변호사 김태근       1, 분석 대상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4. 12. 9. 선고, 2023고단8368, 2024고단2043, 3894(병합), 판사 김수정       2. 사건의 개요...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태근                   Ⅰ.미추홀구 전세사기 형사 판결 분석       분석 대상 판결        가. 미추홀구 1차 기소사건(인천지방법원 2024노693) 202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