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114 운영위원장/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태근 Ⅰ.미추홀구 전세사기 형사 판결 분석 분석 대상 판결 가. 미추홀구 1차 기소사건(인천지방법원 2024노693) 202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