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등지에서 정씨 부부와 아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00명 이상에게 약 760억 원의 전세사기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정씨 부부가 요청한 감정가에 맞춰 건물의 가치를 부풀려 감정했는데요. 정씨 일가는 1심에서...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세입자 114) 운영위원장 변호사 김태근 1, 분석 대상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4. 12. 9. 선고, 2023고단8368, 2024고단2043, 3894(병합), 판사 김수정 2. 사건의 개요...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태근 Ⅰ.미추홀구 전세사기 형사 판결 분석 분석 대상 판결 가. 미추홀구 1차 기소사건(인천지방법원 2024노693) 202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