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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무료상담 하계휴무안내>
세입자 114 법률 무료 상담 2025년 7월 28일(월)부터 ~ 8월 1일(금)까지 휴무합니다. 8월 4일(월)부터 다시 상담이 진행됩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12시 입니다! 상담전화 : 010-4794-0114
2025년 7월 28일
![[250625]세입자114 운영위원회 회의록](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webp)
![[250625]세입자114 운영위원회 회의록](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jp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webp)
[250625]세입자114 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고사항 1.2025년 4월, 5월 상담현황 2.2025년 4월, 5월 회계내역 보고 3.회원 보고 4.뉴스레터 보고 5.홈페이지 트래픽 보고 6.기타 논의사항 1.2025년 세부사업추진 - 회원 확대 방안 2.6월 뉴스레터...
2025년 6월 29일
![[250618][연속 좌담회]새 정부가 최우선 해야 할 주거·부동산 정책은! 공론화 릴레이!](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a6e401fb17604d0298c2f88219ba798a~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a6e401fb17604d0298c2f88219ba798a~mv2.webp)
![[250618][연속 좌담회]새 정부가 최우선 해야 할 주거·부동산 정책은! 공론화 릴레이!](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a6e401fb17604d0298c2f88219ba798a~mv2.jp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a6e401fb17604d0298c2f88219ba798a~mv2.webp)
[250618][연속 좌담회]새 정부가 최우선 해야 할 주거·부동산 정책은! 공론화 릴레이!
세입자 114, 주거시민네트워크는 새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연속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는 첫번째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예방> , 20일에는 두번째로 < 공시가격제도와...
2025년 6월 29일
![[250617]기자회견_ 주거권네트워크, 새 정부에 제안하는주거·부동산 정책 발표 및 국정과제 채택 요구](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bbb57f120192447ab6a051745eb0c93f~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bbb57f120192447ab6a051745eb0c93f~mv2.webp)
![[250617]기자회견_ 주거권네트워크, 새 정부에 제안하는주거·부동산 정책 발표 및 국정과제 채택 요구](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bbb57f120192447ab6a051745eb0c93f~mv2.jp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bbb57f120192447ab6a051745eb0c93f~mv2.webp)
[250617]기자회견_ 주거권네트워크, 새 정부에 제안하는주거·부동산 정책 발표 및 국정과제 채택 요구
세입자114가 참여하고 있는 주거권네트워크에서는 6월 17일에 광화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부동산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전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자 보호 강화와 제도 개선,...
2025년 6월 29일
![[250531][세뉴5월호]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그들은 후회에 멈추지 않았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924ee0470e55442999d9d24cf29f59be~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924ee0470e55442999d9d24cf29f59be~mv2.webp)
![[250531][세뉴5월호]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그들은 후회에 멈추지 않았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924ee0470e55442999d9d24cf29f59be~mv2.jp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924ee0470e55442999d9d24cf29f59be~mv2.webp)
[250531][세뉴5월호]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그들은 후회에 멈추지 않았다!
💌 세입자114 뉴스레터 5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 주거...
2025년 6월 29일
![[250530] [판결비평 – 전세사기 종합판] 전세사기 판결에서 정의 훼손한 재판부, 피해자 우선한 ‘모범판결’을 읽어라](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28dc26ccc04d4ba4b7bb5d2df6ba32b5~mv2.pn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28dc26ccc04d4ba4b7bb5d2df6ba32b5~mv2.webp)
![[250530] [판결비평 – 전세사기 종합판] 전세사기 판결에서 정의 훼손한 재판부, 피해자 우선한 ‘모범판결’을 읽어라](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28dc26ccc04d4ba4b7bb5d2df6ba32b5~mv2.pn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d3f813_28dc26ccc04d4ba4b7bb5d2df6ba32b5~mv2.webp)
[250530] [판결비평 – 전세사기 종합판] 전세사기 판결에서 정의 훼손한 재판부, 피해자 우선한 ‘모범판결’을 읽어라
재판으로 넘어간 전세사기 사건들에 대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너무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형량을 감형하고,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전세사기의 피해자인 세입자를...
2025년 6월 29일
![[20250529]2025대선_21대 대선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좌담회](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32cb133a8c6c4ac3a03e69c6aa5b9f9e~mv2.jpe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32cb133a8c6c4ac3a03e69c6aa5b9f9e~mv2.webp)
![[20250529]2025대선_21대 대선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좌담회](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32cb133a8c6c4ac3a03e69c6aa5b9f9e~mv2.jpe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32cb133a8c6c4ac3a03e69c6aa5b9f9e~mv2.webp)
[20250529]2025대선_21대 대선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좌담회
이재명 후보, 산발적·구체성 부족,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긍정적 김문수 후보, 윤석열 후보 공약 재탕, 가계부채·주거불안 심화 우려 이준석 후보, 편향적·구태의연·내용 부실, 세입자·취약계층 정책 부재 권영국 후보, 종합·진보적, 세입자 주거...
2025년 6월 29일
![[250513][KBS 열린토론]전세사기특별법 기간만 연장되...](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e863817c4c264591a9368c0ad0ca1be6~mv2.pn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e863817c4c264591a9368c0ad0ca1be6~mv2.webp)
![[250513][KBS 열린토론]전세사기특별법 기간만 연장되...](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e863817c4c264591a9368c0ad0ca1be6~mv2.png/v1/fill/w_260,h_260,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d3f813_e863817c4c264591a9368c0ad0ca1be6~mv2.webp)
[250513][KBS 열린토론]전세사기특별법 기간만 연장되...
사진출처_KBS 열린토론 지난 5월 13일 KBS 열린토론에 김태근 변호사(세입자 114 전 운영위원장)이 참여하여 전세사기특별법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김태근 변호사는 특별법의 경우 내용의 변화는 없고, 다만 기간만...
2025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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