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으로 넘어간 전세사기 사건들에 대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너무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형량을 감형하고,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전세사기의 피해자인 세입자를...

이재명 후보, 산발적·구체성 부족,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긍정적 김문수 후보, 윤석열 후보 공약 재탕, 가계부채·주거불안 심화 우려 이준석 후보, 편향적·구태의연·내용 부실, 세입자·취약계층 정책 부재 권영국 후보, 종합·진보적, 세입자 주거...

사진출처_KBS 열린토론 지난 5월 13일 KBS 열린토론에 김태근 변호사(세입자 114 전 운영위원장)이 참여하여 전세사기특별법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김태근 변호사는 특별법의 경우 내용의 변화는 없고, 다만 기간만...

종합적인 정책 없이 표를 의식한 대상별 주거 정책만 제시  무주택 세입자 보호, 주거 취약계층 복지 등 주거권 강화 정책 실종 대한민국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비전과 정책 제시 필요 세입자114가 참여중인 주거권네트워크에서 21대 대통령...

💌 세입자114 뉴스레터 4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 ​ 🔍...

보고사항 1.2025년 2,3월 상담현황 2.2025년 2,3월 회계내역 보고 3.CMS 회원 보고 4.뉴스레터 보고 5.홈페이지 트래픽 보고 6.연대 보고 7.기타 논의사항 1.2025년 세부사업추진_회원확대방안 2.운영위원회...

지난 2월 17일에서 26일까지 소현민 세입자 114 사무처장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함께 네덜란드 전국세입자연합회 “Woonbond”를 방문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글_소현민 (세입자 114 사무처장) 네덜란드...

12·3 내란을 넘어 ‘6·3 무주택자의 날’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을 35일 앞둔 오늘(4/30), 40여개 주거시민단체는 주거·부동산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되었듯이 윤석열'들'이 쌓아올린 부동산 체제 또한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