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사항 2026년 6월 상담현황 2026년 6월 회계내역 보고 회원 보고 뉴스레터 보고 홈페이지 트래픽 보고 기타 논의사항 창립기념일 기획 뉴스레터 주제 회원확대방안 차기 회의 일정 *비고: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일정상 사유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함.(정관 제21조 ④에 따른 명시)

[기자회견]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부동산 정책요구안 발표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3일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7월 22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부동산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강훈 (세입자114 센터장/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세입자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급·금융·세제·임대차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주거정책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요 비판 및 정책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자 보호 강화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신규 임대차 임대료 규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단기 임대 혜택을 폐지하고 장기 임대 중심으로 제도 개편 🏠공공주택 확대 장기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와 공공성 강화 중심 공급 정책 촉구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주택

<전월세 시장 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공공임대 확대·세입자 보호 강화해야" 지난 7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민달팽이유니온,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는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입자114에서는 김대진 운영위원장과 이강훈 센터장이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강훈 센터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전월세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다며 무주택 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택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와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와 임대인 설명의무 확대, 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114 뉴스레터 6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신설코너 [세입자 114 무료법률 상담아카이브] 세입자114의 [무료법률 상담아카이브]가 시작됩니다! 2021년부터 쌓아온 세입자114의 생생한 상담 기록 중, 세입자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사례만을 엄선해 이번 달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배달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주거 문제, 새로워진 아카이브 코너와 함께 언제나 세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언덕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달의 상담사례 계약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거 같아요! 1. 먼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임대차계약의 종료사실을 확실히 해두어야 함 2.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게 된다면, 먼저 주택임

세입자114 뉴스레터 5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 주거 이슈? 있슈! [논평-서울시장후보 공약] 집만 많이 지으면 끝? 선거 공약에 '세입자'는 없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 세입자 주거안정 정책 부실! 부동산 폭등과 투기 세력의 욕망이 만든 비정상적인 시장 속에서 여전히 수많은 세입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입자114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 주요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은 "많은 주택의 신속한 공급"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고, 세입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약은 현저히 미흡합니다. 공급이 곧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 안정,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비 부담 경감, 공공임대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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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114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난 9일 좌담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을 종합 평가했습니다. 2026년 1분기 매매가 하락 전환과 가계부채 억제 기조는 성과로 꼽히나, 공급 계획의 구체성 부족과 LH 구조 개혁 누락은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외에 계약갱신권 확대 등 근본적인 임대차 제도 개선과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취임 1주년 회견에서 보유세 및 전세대출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며 종합 정비 방향을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신호로 평가됐습니다. 시민사회는 단기 대책 위주의 시장 관리에서 벗어나 10년 이상 장기 거주 보장, 세제 정상화 등 장기적 관점의 주거복지 청사진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 자세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