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22]_<세입자114_기고>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구제 위한 6가지 제언 [왜냐면]
-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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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구제 위한6가지 제언 [왜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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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훈 세입자 114 센터장(참여연대 운영위 부집행위원장)은 지난 10월 22일, 한겨레신문 기고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을 위한 6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고문에서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와 최소 보장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탁 사기 등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 배드뱅크를 통한 선순위채권 매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외국인 피해자와 주택 개보수 문제 등 사각지대 해소 및 지방정부의 행정대집행 권한 강화도 요구했습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금융 지원 문턱을 낮추고 피해자들의 재기를 돕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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