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등지에서 정씨 부부와 아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00명 이상에게 약 760억 원의 전세사기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정씨 부부가 요청한 감정가에 맞춰 건물의 가치를 부풀려 감정했는데요. 정씨 일가는 1심에서...

피해자·시민사회·특별법 개정안 발의 의원 7인 공동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 4. 15.(화) 09:00, 국회 소통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르자,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마련된 2년짜리 한시법인 전세사기특별법이 5월말...

30조 원 이상 대규모 추경으로 민생·경제 살려야 여야 민생입법 즉각 처리하고, 민생·경제 위기 대응에 나서야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펼쳐지면서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과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새로운 임원진 선출! 2025년 세입자 114의  회원확대와 성장의 결의 다져...  3월 24일 오후7시 민변6층 대회의실에서 세입자114 제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정회원 91명 중 23명 (참석11명, 단체2개, 위임10명)이...

보고사항 1.총회자료 - 보고안건1. 결산안 및 감사보고 - 보고안건2. 2024년 활동보고 - 의안 1호. 사업계획 - 의안 2호. 예산안 - 임원선출 논의사항 1.총회자료집 검토 2.총회공지 3.총회실무준비 *비고: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2회_가해자 처벌 및 기타분야> 최근 인천, 경기도 수원, 대구 등지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이 잇따라 감형 처벌을...

보고사항 총회자료 - 보고안건1. 결산안 및 감사보고 - 보고안건2. 2024년 활동보고 - 의안 1호. 사업계획 - 의안 2호. 예산안 - 임원선출    논의사항 총회자료집 검토 총회공지 총회실무준비 차기 운영위원회의 일정: 03/17 저녁...

2025년 3월 11일(화) 9시~18시(3회),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사진출처－참여연대 오랫동안 중앙정부가 주거복지를 주도해왔으나 모든 사람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총력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근 시흥시의 시흥형...

[동작구아트하우스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출범 및 동작경찰서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 연대 지난 3월 7일 오전, 동작경찰서 앞에서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올해 1월 발생한 피해자 75명, 피해보증금...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세입자 114) 운영위원장 변호사 김태근       1, 분석 대상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4. 12. 9. 선고, 2023고단8368, 2024고단2043, 3894(병합), 판사 김수정       2. 사건의 개요...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태근                   Ⅰ.미추홀구 전세사기 형사 판결 분석       분석 대상 판결        가. 미추홀구 1차 기소사건(인천지방법원 2024노693) 2024. 8....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메뉴얼]을 공개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료를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홈페이지 *출처-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홈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매뉴얼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