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225]<연대>전세사기 첫번째 희생자 3주기, 국회는 피해자의 절망을 기억하라!
- 1일 전
- 1분 분량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전세사기 첫번째 희생자 3주기, 국회는 피해자의 절망을 기억하라! |
전세사기 첫 번째 희생자의 3주기(2/28)를 맞아,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5일 국회 앞에서 특별법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회는 6개월마다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채, 2024년 8월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실질적인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최소보장 방안 마련,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논의는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3년 전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다"며 세상을 떠난 희생자의 절망을 기억하고, 국회가 민생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로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