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사항 총회자료 - 보고안건1. 결산안 및 감사보고 - 보고안건2. 2024년 활동보고 - 의안 1호. 사업계획 - 의안 2호. 예산안 - 임원선출    논의사항 총회자료집 검토 총회공지 총회실무준비 차기 운영위원회의 일정: 03/17 저녁...

2025년 3월 11일(화) 9시~18시(3회),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사진출처－참여연대 오랫동안 중앙정부가 주거복지를 주도해왔으나 모든 사람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총력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근 시흥시의 시흥형...

[동작구아트하우스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출범 및 동작경찰서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 연대 지난 3월 7일 오전, 동작경찰서 앞에서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올해 1월 발생한 피해자 75명, 피해보증금...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세입자 114) 운영위원장 변호사 김태근       1, 분석 대상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4. 12. 9. 선고, 2023고단8368, 2024고단2043, 3894(병합), 판사 김수정       2. 사건의 개요...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태근                   Ⅰ.미추홀구 전세사기 형사 판결 분석       분석 대상 판결        가. 미추홀구 1차 기소사건(인천지방법원 2024노693) 2024. 8....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메뉴얼]을 공개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료를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홈페이지 *출처-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홈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매뉴얼 다운받기...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제4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정관 제16조(총회 소집)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4차 정기총회 소집을 공고하오니 참석 또는 위임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아래 - 가. 일시 :...

지난 3월 1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 '천만의 대화' - <정의로운 경제와 민생이 안정된 사회>소위원회 주최 로 향린교회 1층에서 🏠 [집 걱정 뻥 뚫어 공론장] 🏠이 있었습니다. 너무 비싼 월세, 불안한...

📌 프랑스 CNL(전국 주택 연합)와 Paris Habitat(파리 주택공사) 방문기 Paris에서 주택세입자로 산다는 것은? 지난 2월 17일에서 26일까지 김태근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와 함께 프랑스 프랑스 CNL(전국 주택 연합)와 Paris Habitat(파리 주택공사) 방문하 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글-김태근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 민변 민생경제위)       5년 전 방문했던, 독일의 베를린은 이상적인 주택 세입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서울과 달리 지역균형발전이 잘 되어 있어, 서울로만 집중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과 매우 달랐으며,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는 인구 201만명으로 유럽의 6대 도시이며, 10년째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비엔나가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선정되고 있는 데에는 지속적인 사회주택(social housing) 공급정책으로 적

윤석열도 전세사기도 끝장내자! "당신 잘못이 아니다”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주택세입자 발언대회 *사진출처-경인일보 “전세사기 문제 해결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던 당신 의 뜻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를 앞두고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광화문 앞으로 모였습니다. 22일 오후 3시께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 대책위원회(이하 전국 대책위) 등은 ‘주택세입자 발언 대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이 주관하는 윤석열 탄핵 촉구 범시민행진을 앞두고 진행됐습니다. 이철빈 전국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첫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의 부고를 들었다. 이후 연이어 생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희생자들의 부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며 “정작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해야 할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국가의 정책실패와 임대인 등의 탐욕이 이 사태를 만들었는데

임대차2법,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부작용 해소할 대안 제시해야 *사진제공-참여연대 지난 2월 6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이 작년 4월 제출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 안 연구’ 보고서를 뒤늦게 공개하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고사항 1.2025년 1월 상담현황 2.2025년 1월 회계내역 보고 3.cms 회원 보고 4.전월 뉴스레터 보고 5.홈페이지 트래픽 보고 6.기타 활동보고    논의사항 1.총회준비 2.2월 웹진 논의 3.차기 운영위원회의 일정: 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