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반지하 대체할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없는 서울시 대책 공허하다 지난 8일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지하·반지하,...

세입자114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주년을 맞아 이슈리포트 「실거주 관련 계약 갱신 거절 제도의 개선 방향 - 하급심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를 발행합니다. 그동안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실거주 주장으로 인한 갱신거절'을 폭넓게 해석하는 현행 제도...

7/4, 11, 18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신림동쓰리룸 관악 오랑에서 진행한 청년세입자 주거권 연속강의를 잘 마쳤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 안전한 집 고르는 법, 한국 사회에서의 주거권과 임대차보호법 등을 주제로 이어진...

보고사항 상담현황 수입/지출내역 보고 홈페이지 트래픽 현황 도너스 회원 보고 관악오랑 강의 마무리 진행 중 소송 정리 논의사항 세입자114 뉴스레터 이번 달의 주거권/세입자 이슈 선정의 건 : 가결 판례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기자회견의 건 : 부결

TBS "‘세모녀 사건’ 깡통 전세 사기...꼭 알아야 할 수법, 이것이 함정!(김태근)" [김어준의 뉴스공장] / 2022. 07. 13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w34HZnewt0U

- 전세 계약할 때, 미납 국세/지방세 등 열람제도 활용하기 - 늘어나는 전세 사기 소식에, 전세를 계약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닌지 걱정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 등본도 꼼꼼히 읽고, 검색을 해봐도, 불안한...

신청링크 : https://vvd.bz/bAwd 전세보증금사기, 허위매물, 층간소음 등 주위에서 벌어지는 주거법률문제! 어떻게 예방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행사할 수...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며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세입자114 박도형 간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외면하고 부자 감세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부동산 감세 정책 즉각 중단하고, 서민 주거안정...

보고사항 1. 상담현황보고 2. 수입/지출내역 보고 3. 도너스 회원 보고 4. 관악오랑 교안 준비 보고 논의사항 1. 세입자114 뉴스레터 준비의 건 : 가결 2. 세입자114 이슈리포트 준비의 건 : 가결 3. 소책자 발간 : 부결 4....

“실거주 하겠다”면 집 비워야…소송 부담은 세입자 몫 / KBS 2022.06.11. 원문보기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83500&ref=A

2022년 5월 16일 '임대차 3법의 힘'이라는 주제로 방영된 MBC 집중취재M에 세입자114 김대진 사무처장이 출연하였습니다.

보고사항 1. 상담현황 2. 수입/지출내역 보고 3. (비공개) 4. 도너스 CMS 신청 현황 보고 5. 2022년 차별없는 서울 대행진 참여 보고 논의사항 1. 관악 오랑 교안 준비 스케줄 확인의 건 : 가결 2. 세입자114 1주년 이슈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