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10]<세입자114_판결비평>깡통전세 피해자는 고려하지 않은 대법원,채무자 구제와 세입자 보호 균형 찾아야

최근 대법원이 임대인 파산 시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 전부를 '면책채권'으로 판단해 사실상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소현민 사무처장이 참여연대 [판결비평]에 비평글을 기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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