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에 신속 추진 피해자들 “처음 알아” 분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관련 서류가 법원 직권으로 ‘집행관 송달된다’고 알려지자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법원이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관련...

전세사기사건 3년 後 : 폭탄은 아직도 차고 넘친다 [분석+] < Editor’s Pick < In-Depth <

기사_일요신문_ 6월 이후 계약자는 구제 없다? 기한만 늘린 ‘전세사기특별법’ 실효 논란 | 일요신문

기사_ 한겨레_[속보]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참여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방향과 의제 25가지를 제안하는 보고서 “내란을 넘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를 발간했습니다. 📌2025 대선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25개 의제 [ 원문보기/다운로드 ]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4/29) 국토교통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크 게 줄어든 점과 과거 공급 물량...

(3360) 청년 멘탈 무너뜨린 '전세사기' 사람 목숨 잃게하고 임대인은 호캉스? 제도권의 유착, 원희룡은 어디로 내뺐나? (봉한나 윤형중 이철빈) #요즘것들의_나라걱정 (0425_금) - YouTube #전세사기란 무엇인가 ‘기망’ 입증 못...

“전세사기, 왜 이 문제는 ‘개인 책임’이 아닌가” 우리사회에서 전세라는 것을 주거사다리의 가운데 정도의 의미가 있었다. 월세 → 전세 → 자가를 살 수 있는 그러나 몇년사이 주거사다리의 커다란 구멍이 뚤려서 주거가 아니라 죽어가 되었다.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