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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임대차3법 폐지·축소 및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인수위는 임대차3법 폐지·축소 및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임대차법으로 전월세가격 폭등했다는 주장 근거 없어 OECD 국가들 신규(13개국)·정기(23개국) 임대료 규제 중 세입자 보호 위해 임대차3법 보다 강화 개선돼야 1....
2022년 3월 30일


10월 4일 세계주거의날 맞아 '세입자114' 출범!
주택세입자 상담과 법률지원, 임대차 제도개선 목표로 활동 9/30 창립회원 50여명의 참여 속에 온라인으로 창립총회 개최 10월 4일 세계주거의날(매년 10월 첫째주 월요일)을 맞아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약칭 세입자114)가...
2021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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