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세입자 상담과 법률지원, 임대차 제도개선 목표로 활동
9/30 창립회원 50여명의 참여 속에 온라인으로 창립총회 개최
10월 4일 세계주거의날(매년 10월 첫째주 월요일)을 맞아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약칭 세입자114)가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목)에는 창립회원 50여명의 참여 속에 온라인으로 창립총회를 진행하고 임원 선출과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세입자114는 주택세입자가 집걱정 없이 부담가능하고 쾌적한 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위해 세입자들이 겪는 분쟁에 대한 법률지원,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입자114는 그동안 주택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함께 활동해 온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들과 다수의 주거운동 관련 개인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단체입니다. 세입자114 설립취지 발표를 맡은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변호사)는 지난 몇 년 간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과 특히 2020년 2월 비엔나 주택 공사 및 베를린 세입자 협회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주택세입자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절실하다고 여겨 센터 설립을 도모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세입자 대다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상담 및 지원에 기대거나, 극단적으로 상황이 악화된 후에서야 비로소 법률전문가를 찾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입자114는 창립에 앞서 지난 2021년 6월 14일부터 평일 전화 법률상담을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했으며, 주거세입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전화번호 010-4794-0114)로 변호사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세입자114는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수도권 세입자를 중심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지만, 차츰 활동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창립총회에 참여한 회원들은 “그동안 세입자로서 임대인과 분쟁에 휘말리면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세입자114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기대가 크다.”, “임대인들은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가 논의되면 카페도 만들고 집단행동도 하는데 세입자들은 본인들이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 소극적이었다. 세입자114를 계기로 세입자들도 본인들의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독일에도 100년된 세입자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도 임차인들이 ‘차가인동맹’을 결성하고 활동하던 시절이 있었다. 세입자114도 100년 넘게 세입자들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길 기대한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세입자114 센터장로 선출된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는 신임 센터장 인사를 통해 “세입자114를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많은 고민들이 모여 만들어진 단체다. 그동안 세입자 당사자 단체들은 있었지만 세입자들을 지원하고 법률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는 많지 않았다. 향후 기존이 세입자 단체들과 연대하며 더 많은 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세입자114는 이번 창립총회를 통해 세입자114의 창립을 알리는 동시에 주택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동산 자산양극화 해소라는 목표를 위해 활동해 나가겠다는 비전과 활동계획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