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방안" 토론회 20230322
3월 22일 오후 2시,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다양한 실제사례를 공유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세입자114의 김대진 사무처장과 이강훈 센터장이 참석해 토론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빌라왕 대책위원회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피해 구제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미추홀구 대책위원회에서는 피해주택 경매 시 조세체납 등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이 변제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매중지가 되지 않는 점, 대출 연장이나 신규대출 가입이 어려워 사기피해 이후 주택마련과 신용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호소하며 ▲ 피해주택 경매 중지, ▲ 전세대출 연장, ▲ 주거 용도 대출 다양화 및 요건 완화, ▲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 피해주택 공공매입 등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빌라왕 대책위원회에서는 부실한 전세대출/반환보증 심사와 보증 불이행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를 호소하고, 국세체납 및 사기이력이 있는 가해자가 천여 채의 주택을 매수하기까지 이를 묵인하고 은닉현물재산을 조사하지 않은 세무서와 국토부에 문제를 제기하며 ▲ 피해자들의 신용회복, ▲ 조세채권 우선순위 조정, ▲ 경매 절차 간소화, ▲ 체납 및 보증사고 발생 시 임대사업자 권한 중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세입자114에서도 피해자들의 증언을 새겨들으며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지 않도록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발생할지 모로는 전세사기 피해 자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에 세입자114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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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 3.22.(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방안
-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한계 및 주거문제의 심각성 진단
-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실수요자 내집마련 대책 모색
✅ 발제 및 토론
- 사 회 전혜숙 국회의원
- 발제1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2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변호사
- 토론1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토론2 김대진 세입자114 사무처장 / 변호사
- 토론3 권지웅 前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
- 토론4 조오섭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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