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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개정 및 반지하 대책 관련 심상정 의원실-주거시민단체 간담회 참석 20220816
심상정 의원실이 주최한 주거시민단체 간담회에 세입자114도 참석하였습니다. 반지하 주거 대책과 전반적인 주거권 향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진 :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사진 :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사진 출처 : 정의당 심상정...
2022년 8월 17일


반지하 주거 대책 및 주거기본법 개정 촉구 긴급 공동 기자회견 20220816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과 함께 민달팽이유니온, 한국도시연구소, 세입자114, 참여연대, 집걱정없는세상 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등의 주거시민단체들과 주거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소통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강훈 센터장과 박도형...
2022년 8월 17일


폭우 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 발달장애인 빈곤층 노동자 추모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 20220816
폭우 참사에 돌아가신 이웃 시민들의 명복을 빕니다 세입자114 또한 추모 행동에 함께하겠습니다. 실종자 분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유가족들께 위로를 전합니다. 폭우 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 발달장애인 빈곤층 노동자 추모공동행동 선포...
2022년 8월 17일
8/16 운영위 회의록
보고사항 상담현황 수입/지출내역 보고 도너스 회원 보고 홈페이지 트래픽 현황 관악오랑 강의 총평 공유 진행 중 소송 정리 논의사항 세입자114 뉴스레터 이번 달의 주거권/세입자 이슈 선정의 건 : 가결 후원 증대방안 논의결과 의결 및 집행의 건...
2022년 8월 16일
![(주거권네트워크)[논평] 반지하 대체할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없는 서울시 대책 공허하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jpg/v1/fill/w_44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webp)
![(주거권네트워크)[논평] 반지하 대체할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없는 서울시 대책 공허하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jpg/v1/fill/w_234,h_132,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b851814922794cd8b115dbe06451ba32~mv2.webp)
(주거권네트워크)[논평] 반지하 대체할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없는 서울시 대책 공허하다
[논평] 반지하 대체할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없는 서울시 대책 공허하다 지난 8일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지하·반지하,...
2022년 8월 11일
![[이슈리포트] 실거주 관련 계약 갱신 거절 제도의 개선 방향 - 하급심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40c567a12069421b9e39fbba68eb5834~mv2.jpg/v1/fill/w_44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40c567a12069421b9e39fbba68eb5834~mv2.webp)
![[이슈리포트] 실거주 관련 계약 갱신 거절 제도의 개선 방향 - 하급심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40c567a12069421b9e39fbba68eb5834~mv2.jpg/v1/fill/w_234,h_132,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40c567a12069421b9e39fbba68eb5834~mv2.webp)
[이슈리포트] 실거주 관련 계약 갱신 거절 제도의 개선 방향 - 하급심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세입자114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주년을 맞아 이슈리포트 「실거주 관련 계약 갱신 거절 제도의 개선 방향 - 하급심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를 발행합니다. 그동안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실거주 주장으로 인한 갱신거절'을 폭넓게 해석하는 현행 제도...
2022년 7월 27일


관악 오랑 청년세입자 주거권 강연
7/4, 11, 18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신림동쓰리룸 관악 오랑에서 진행한 청년세입자 주거권 연속강의를 잘 마쳤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 안전한 집 고르는 법, 한국 사회에서의 주거권과 임대차보호법 등을 주제로 이어진...
2022년 7월 19일
7/19 운영위 회의록
보고사항 상담현황 수입/지출내역 보고 홈페이지 트래픽 현황 도너스 회원 보고 관악오랑 강의 마무리 진행 중 소송 정리 논의사항 세입자114 뉴스레터 이번 달의 주거권/세입자 이슈 선정의 건 : 가결 판례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기자회견의 건 : 부결
2022년 7월 1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김태근 변호사)
TBS "‘세모녀 사건’ 깡통 전세 사기...꼭 알아야 할 수법, 이것이 함정!(김태근)" [김어준의 뉴스공장] / 2022. 07. 13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w34HZnewt0U
2022년 7월 13일
![[알아보기] 전세계약 하기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확인하는 방법?](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8604c442dea941b9ab85b74b4f920fe9~mv2.jpg/v1/fill/w_44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3f813_8604c442dea941b9ab85b74b4f920fe9~mv2.webp)
![[알아보기] 전세계약 하기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확인하는 방법?](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f813_8604c442dea941b9ab85b74b4f920fe9~mv2.jpg/v1/fill/w_234,h_132,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3f813_8604c442dea941b9ab85b74b4f920fe9~mv2.webp)
[알아보기] 전세계약 하기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확인하는 방법?
- 전세 계약할 때, 미납 국세/지방세 등 열람제도 활용하기 - 늘어나는 전세 사기 소식에, 전세를 계약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닌지 걱정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 등본도 꼼꼼히 읽고, 검색을 해봐도, 불안한...
2022년 7월 6일


청년세입자 법률교육 안내
신청링크 : https://vvd.bz/bAwd 전세보증금사기, 허위매물, 층간소음 등 주위에서 벌어지는 주거법률문제! 어떻게 예방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행사할 수...
2022년 6월 24일


윤석열 정부 부동산대책 규탄 기자회견 참여 / 20220622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며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세입자114 박도형 간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외면하고 부자 감세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부동산 감세 정책 즉각 중단하고, 서민 주거안정...
2022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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