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사항 1.총회자료 - 보고안건1. 결산안 및 감사보고 - 보고안건2. 2024년 활동보고 - 의안 1호. 사업계획 - 의안 2호. 예산안 - 임원선출 논의사항 1.총회자료집 검토 2.총회공지 3.총회실무준비 *비고: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2회_가해자 처벌 및 기타분야> 최근 인천, 경기도 수원, 대구 등지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이 잇따라 감형 처벌을...

보고사항 총회자료 - 보고안건1. 결산안 및 감사보고 - 보고안건2. 2024년 활동보고 - 의안 1호. 사업계획 - 의안 2호. 예산안 - 임원선출 논의사항 총회자료집 검토 총회공지 총회실무준비 차기 운영위원회의 일정: 03/17 저녁...

2025년 3월 11일(화) 9시~18시(3회),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사진출처－참여연대 오랫동안 중앙정부가 주거복지를 주도해왔으나 모든 사람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총력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근 시흥시의 시흥형...

[동작구아트하우스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출범 및 동작경찰서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 연대 지난 3월 7일 오전, 동작경찰서 앞에서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올해 1월 발생한 피해자 75명, 피해보증금...

📌 프랑스 CNL(전국 주택 연합)와 Paris Habitat(파리 주택공사) 방문기 Paris에서 주택세입자로 산다는 것은? 지난 2월 17일에서 26일까지 김태근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와 함께 프랑스 프랑스 CNL(전국 주택 연합)와 Paris Habitat(파리 주택공사) 방문하 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글-김태근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 민변 민생경제위) 5년 전 방문했던, 독일의 베를린은 이상적인 주택 세입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서울과 달리 지역균형발전이 잘 되어 있어, 서울로만 집중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과 매우 달랐으며,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는 인구 201만명으로 유럽의 6대 도시이며, 10년째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비엔나가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선정되고 있는 데에는 지속적인 사회주택(social housing) 공급정책으로 적

임대차2법,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부작용 해소할 대안 제시해야 *사진제공-참여연대 지난 2월 6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이 작년 4월 제출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 안 연구’ 보고서를 뒤늦게 공개하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고사항 1.2025년 1월 상담현황 2.2025년 1월 회계내역 보고 3.cms 회원 보고 4.전월 뉴스레터 보고 5.홈페이지 트래픽 보고 6.기타 활동보고 논의사항 1.총회준비 2.2월 웹진 논의 3.차기 운영위원회의 일정: 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