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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4] [온라인 간담회]전세사기 형사절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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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 세입자 114 상담 변호사 서성민, 소현민, 이혁 변호사는 형사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전 설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궁금사항을 총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5개 항목은 형사고소 죄목 설정 / 혐의 입증,  임대인 공범 형사고소 대응, 경찰 수사미비/거절에 대한 대응, 검찰 송치 / 기소 대응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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