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17]기자회견_ 주거권네트워크, 새 정부에 제안하는주거·부동산 정책 발표 및 국정과제 채택 요구
- 세입자114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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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114가 참여하고 있는 주거권네트워크에서는 6월 17일에 광화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부동산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전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자 보호 강화와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복지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탄소 중립 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제한 등의 내용입니다.
새 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고, 투기 근절 방안을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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