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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7]<연대단체>8개 정당·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공동정책토론회

최종 수정일: 4월 23일

“탄핵을 넘어, 대선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12개 의제·118개 사회대개혁과제 발표


4월 17일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총 12개 의제, 118개 사회대개혁과제를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특히 정의로운 경제와 민생이 안정된 사회 개혁과제 12개 / 세부과제 42개에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한 세입자 권리강화와 주거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 및 주거복지 강화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세입자 권리강화, 주거기본권 보장 사회대개혁 과제가 8개 정당의 공약과 정책으로 반영되고 실현될 것을 기대합니다.





8개 정당·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공동정책토론회



  • 진행개요 | 사회: 윤순철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위 공동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장)

  • [제1부] 식전행사 (09:00~10:20)

    • [축사]

      • 박석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 윤종오 (진보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 이백윤 (노동당 대표)

      • 이상현 (녹색당 대표)

      • 권영국 (정의당 대표)

    • [제2부] 사회대개혁과제 토론회 (10:30~18:30)

      • [토론1] 정치분야 (10:30~12:00, 90’)

        • 좌장: 윤복남 (비상행동 공동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발제: 다시 민주공화국 시민이 주인되는 세상 | 이태호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발제: 평화·주권·역사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 최은아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

        • 발제: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 | 서채완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정당토론

        • 김현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장식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조민경 정책실장 (진보당), 신지혜 최고위원 (기본소득당), 김보경 사무총장 (사회민주당), 장혜경 정책위의장 (노동당), 이치선 정책위원장 (녹색당), 장혜영 前국회의원 (정의당)

        • 박정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선희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조민경 정책실장 (진보당), 신지혜 최고위원 (기본소득당), 임명희 부대표 (사회민주당), 장혜경 정책위의장 (노동당), 이치선 정책위원장 (녹색당), 장혜영 前국회의원 (정의당)

        • 질의응답

    • [토론2] 경제·민생분야 (13:00~14:30, 90’)

      • 좌장 | 이의영 (비상행동 공동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발제: 정의로운 경제와 민생이 안정된 사회 | 김은정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위 소위원장,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제: 좋은 일자리와 보편적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 | 남우근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위 소위원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발제: 식량주권과 먹거리가 보장되고, 지역이 살아나는 세상 | 권혁주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정당토론

        • 민병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차규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하섭 정책국장 (진보당), 신지혜 최고위원 (기본소득당), 김보경 사무총장 (사회민주당), 장혜경 정책위의장 (노동당), 이치선 정책위원장 (녹색당), 장혜영 前국회의원 (정의당)

      • 질의응답

    • [토론3] 사회분야① (14:40~16:10, 90’)

      • 좌장 | 최희연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위 소위원장,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발제: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돌봄 중심의 사회 | 전은경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위 팀장,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 발제: 교육과 청(소)년의 삶에 평등을 여는 세상 | 수영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위 위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상임활동가)

      • 발제: 언론·정보통신·문화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 유승현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위 팀장,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 정당토론

        • 강민정 前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보경 혁신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조국혁신당), 신미연 정책국장 (진보당), 신지혜 최고위원 (기본소득당), 임명희 부대표 (사회민주당), 장혜경 정책위의장 (노동당), 이치선 정책위원장 (녹색당), 이수연 정책팀장 (정의당)

      • 질의응답

    • [토론4] 사회분야② (16:20~17:50, 90’)

      • 좌장 | 양이현경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제: 기후 위기 너머 정의로운 생태사회 | 이경석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위 팀장, 환경정의 사무처장)

      • 발제: 모두의 존엄과 공존을 위한 성평등·인권 사회 | 박한희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위 소위원장,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 발제: 생명·안전이 지켜지는 세상 | 김선우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위 팀장,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사무처장)

      • 정당토론

        • 박정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왕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권누리 정책국장 (진보당), 신지혜 최고위원 (기본소득당), 위선희 사무차장 (사회민주당), 장혜경 정책위의장 (노동당), 이치선 정책위원장 (녹색당), 장혜영 前국회의원 (정의당)

      • 질의응답

    • [제3부] 종합토론 (18:00~18:30, 30’)

      • 종합토론

        • 사회 |  윤순철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위 공동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장)

        • 정당토론

        • 박정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선희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조민경 정책실장 (진보당), 신지혜 최고위원 (기본소득당), 임명희 부대표 (사회민주당), 장혜경 정책위의장 (노동당), 이치선 정책위원장 (녹색당), 장혜영 前국회의원 (정의당)

    • [폐회사] (18:30)

      • 윤복남 (비상행동 공동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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