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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설명회


어제 7월 10일, 서울시 강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세입자114의 김대진 사무처장이 참석했습니다.


<'모일수록 강해지는' 서울시 강서구 전세사기 특별법 설명회>


1. 취지 및 배경

- 지난 5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피해인정 조건이 까다롭고 모호한데다가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이 복잡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가 밀집한 서울시 강서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설명회를 진행해 해당 법에 대한 피해자들의 이해를 돕고 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추가입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모아나가고자 함.

2. 일시 : 2023년 7월 10일(월)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3. 장소 : 전교조 회관 (지하철 5호선 발산역)

4. 공동주최 : 진보당 강서양천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시민사회대책위


5. 진행순서

(1) 특별법 설명 : 김대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세입자114 사무처장)

(2) 참석자 질의응답

(3) 진보당 및 전국대책위 활동소개와 이후 계획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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