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714]<전월세 시장 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 8월 6일
- 1분 분량
<전월세 시장 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공공임대 확대·세입자 보호 강화해야" |
지난 7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민달팽이유니온,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는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입자114에서는 김대진 운영위원장과 이강훈 센터장이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강훈 센터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전월세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다며 무주택 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택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와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와 임대인 설명의무 확대, 계약갱신청구권 개선 등 세입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임대료 과열지역에 대한 임대료 규제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지방정부의 임대차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주거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