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18][연속 좌담회]새 정부가 최우선 해야 할 주거·부동산 정책은! 공론화 릴레이!
- 세입자114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 6월 29일
- 1분 분량


세입자 114, 주거시민네트워크는 새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연속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는 첫번째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예방>, 20일에는 두번째로 <공시가격제도와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좌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좌담회에 이강훈 세입자114 센터장이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강훈 센터장은 1차 좌담회에서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자담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공급계획의 법정화보다 공급 목표를 구체화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주거시민단체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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