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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8]<기사>서민 주거안정-불평등해소 공약, 본질 대책은 못 내놔21대 대선 후보별 10대 공약 비교평가 : 부동산 편

경실련에서 발표한 공약 평가입니다.

     

또한 정부 재정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은 문제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집행될 경우, 주택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보다 정밀하고 신중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특히 '무한갱신계약' 제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도는 이해되나, 임대료 문제 등 근본 원인을 우회한 접근으로, 불필요한 임대인·임차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불완전한 해법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공재건축 지원 역시 현재의 민간 주도 재건축 시장 구조에 대한 실질적 대책 없이 추진될 경우, 개발이익만을 키우고 갈등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기사보기_오마이뉴스 기사_서민 주거안정-불평등해소 공약, 본질 대책은 못 내놔

21대 대선 후보별 10대 공약 비교평가 : 부동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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