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13][KBS 열린토론]전세사기특별법 기간만 연장되...
- 세입자114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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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6월 8일
사진출처_KBS 열린토론
지난 5월 13일 KBS 열린토론에 김태근 변호사(세입자 114 전 운영위원장)이 참여하여 전세사기특별법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김태근 변호사는 특별법의 경우 내용의 변화는 없고, 다만 기간만 연장된 상태며,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법의 보완이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언론에 드러난 전세사기 피해자 10명중 9명이 후순위 피해자로, 임대인이 후순위로 전세를 놓는것에 대한 최대한의 규제가 필요하며, 또한 공시가격기준으로 전세금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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