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13]<논평>21대 대선 주거·부동산 공약, 전반적으로 부실

세입자114가 참여중인 주거권네트워크에서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의 주거·부동산 관련 공약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지난 5월 13일 낸 논평에서 "공교롭게도 이번 대선일은 무주택자의 날(6월 3일)이지만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에서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찾기 어렵다"며 "전반적으로 주거·부동산 공약이 부실하고,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빠진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지난 4월 30일, 후보들에게 대선 주거정책 요구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임대차법 개정, 공공주택 공급 확대, 차별 없는 주거복지, 부동산 세제 및 개발이익 환수 강화, 투기 규제와 공공성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설분야 탄소 감축, 수도권 집중 해소 등의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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