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01]<연대단체> 전세사기 특별법 전면개정 및 근본대책 촉구 서명 (~5/6)

안녕하세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세사기 대란으로 수만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5월 1일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31일까지 계약한 세입자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제대로 된 예방대책 없이 피해자 지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특별법이 유지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피해자 목소리를 반영한 전면적인 특별법 개정, 전세사기 예방 및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5월 6일 캠페인 종료 이후, 각 대선캠프에 캠페인 결과를 전달하여 전세사기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전세사기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bit.ly/전세사기근절대책촉구